◎「뇌물외유」 정치권 충격 최소화/강행땐 표이탈등 부작용 우려/행정부 정치권 무한대결 배제/여권

국회상공위원 「뇌물외유」 사건은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회기종료후 구속집행으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회기중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정치적 폭발물의 뇌관은 일단 제거되었다. 이같은 「회기후 구속」 방침은 현행범이 아닌한 회기중인 의원의 입법활동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여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부작용과 사법절차 진행의 지연에 따른 여론의 눈총을 면밀히 저울질한끝에 내린 결론으로 분석된다.

○…뇌물외유 파문과 관련,이번주초 3명의 관련의원들을 구속할 방침이던 여권이 임시국회 회기이후 구속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이에대한 논란이 빚어질 경우 정치권과 정부와의 마찰을 초래,지도층에 대한 사회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당초의 정부의지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사실 정부측이 그동안의 관례를지적하며 정치적 해결의사를 피력해온 정치권의 「외압」을 애써 외면하면서 해당의원들에 대한 철야수사를 마친 26일 상오까지만해도 회기내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를 위한 법률적용 문제 등 실무적인 마무리 검토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 하오 민자당측의 요청으로 삼청동안가에서 소집된 긴급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이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사안의 성격상 여당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없어 자칫 의외의 표결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을 강력하게 제기,결국 구속은 하되 회기이후로 한다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

민자당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국회내의 잘못된 관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제도보완 및 개선책에 대한 논의없이 사법적 처리를 먼저 내세울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회기이후 구속방침을 결정하면서 사법절차 진행의 지연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은만큼 정부의 엄단의지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점을 주초에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천명키로 결정.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그동안 수사내용과 앞으로의 보강수사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번 수사를 매듭짓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정치권에 대한 골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정치권이 회기후 구속의지를 강력하게 비춘 것은 체포동의안이 회기내에 제출될 경우 표결결과에 관계없이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파문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다.

특히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자당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민자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 든 책임을 질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당내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가 개혁입법논의 및 민생법안심의를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체포동의안 파고에 휩싸일 경우 개혁입법안 마무리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야권의 외유관련비리 진상조사,국정조사요구,행정부에 대한 감정적인공격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무한대결 양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제출→처리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수 없지만 「회기후 구속」이라는 사법절차 진행의 지연에 따른 국민의 따가운 눈총도 무시할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예체능계 대학교수의 비리수사 등 사회지도급 인사에 대한 전면수사 등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기강확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회기중 구속」과 「회기후 구속」에 따른 정치권의 부작용,여론의 질타가능성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져본 결과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어느면에서는 여권내부의 「공안강경파」(청와대·안기부)와 「민자당 온건파」가 서로 명분(구속의 엄단조치)과 실리(안정된 원운영)를 타협한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평민당 수뇌부는 상공위 외유 스캔들과 관련,정부측이 이재근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지 않고 회기후 구속방침으로 선회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파문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집안단속」에 부심하는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비등하고 있는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대.

평민당은 이 문제와 관련,28일 상오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권노갑 총재특보와 이위원장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상수 인권위원장은 27일 『여권이 회기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의 「감」을 전달.

평민당은 특히 이날 고위 당직자를 통해 『이재근의원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유사한 행위를 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측이 강경일변도로 나올 경우 여타 상임위의 유사 사건으로 「확전」하는 강경 대응방침을 흘리기도 했으나 뇌물성 외유파문 확대재생산→정치권에 대한 불신 심화→정치판 「물갈이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은근히 우려.

김총재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이위원장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처럼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사태를 감수해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위원장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점이 변수다』고 말해 이위원장의 단선적 대응으로 인한 듯하지 아니한 「확전」 가능성을 염려.

김영배총무는 26일 밤늦게 이재근위원장 집을 방문했는데 위로를 겸해 「자제」를 요청했다는 관측들.<최태환·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