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쟁이 10일째를 맞고 있다. 개전초의 성급한 예언이 적중했더라면 지금쯤 전쟁이 끝나야할 터이지만 종전은 커녕 전쟁은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아니라 다국적군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던 장미빛 낙관론이 차츰 신중한 비관론쪽으로 기울고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후세인의 입장이 유리해지고 그 반대로 부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값싼 원유확보가 목적

그러나 걸프전쟁은 군사적 측면에서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싸움이 안되는 한판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소련마저 다국적군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후세인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해 승리하기를 기대했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개전초기에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전쟁의 승부가 결정된다고 후세인은 보았을 것이다.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목적은 이라크가 불법으로 점령한 쿠웨이트를 회복하고 쫓겨난 사바왕가를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밖으로 내놓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실속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동정책은 오래전부터 두가지의 기본목표를 추구해왔다. 첫째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가 아랍권에서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8년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아랍 최강의 지위를 차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채만 잔뜩 짊어지게된 이라크가 원유가의 상승을 노리면서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러한 서방의 중동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방의 고민은 걸프전쟁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이냐는 점보다는 중동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후질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점이다.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랍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대부분 전근대적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왕권을 타도하고 공화정반제·민주화운동의 확산과 함께 서방국가들의 위상도 점차 위협받게 된다.

후세인이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아랍인들의 반서방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하여 전쟁을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간의 대결로 규정지음으로써 쿠웨이트 침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아랍진영의 정치적 지도자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서방은 후세인을 히틀러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후세인 자신은 스스로를 제2의 나세르로 믿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후세인이 없어진다해도 제2,제3의 후세인이 등장할 수 있다. 아랍인들 사이에 반서방·반제국주의적 민족감정이 팽배해 있는 한 새로운 후세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서방적 아랍국가들이 민주화를 향해 개혁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쿠웨이트를 되찾는다 해도 이를 사바왕가에게 되돌려 주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낡은 질서를 헐어내고 새로운 민주적 체제를 들여앉혀야 한다. 걸프전쟁을 그러한 계기로 삼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승리한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큰 뜻이 없게 된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아랍권에서군사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이라크가 항복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이라크가 없어지면 그 대신에 이란이나 시리아가 아랍권의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것이 뻔한 일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란과 시리아를 위해 그들의 경제자인 이라크와 싸울 수 없는 일이다.

서방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아랍국가들 사이에 안정된 세력균형상태가 형성되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적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라크를 공격하되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지는 말고 다만 군사대국의 이빨만 뽑아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아랍권 내부의 세력전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라크가 재기불능이 아닌 도전불능의 상태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라크를 직접 무차별 공격해야 하지만 이는 이라크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를 적당히 두들기면 후세인이 저항을 포기하지않을 것이고 따라서 전쟁은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과 서방이 가능하면 피하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제2후세인」 나올지도

결국 미국과 서방은 이라크를 적당한 수준에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보전시킴으로써 전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초기의 전략을 바꾸어 이라크의 군사적 무력화라는 새로운 선택을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군사전략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중의 정치적 문제해결을 유보하고 희생시키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표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일단 희생시키는 선택아닌 선택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다.<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