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설립 본허가 유보할 용의 없나/방북 구속인사 일괄석방 고려 안해

◇허경만의원(평민)=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치권자의 친족배제와 지역편중주의를 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6공에 들어와서 3·4·5공 때보다 시정됐다고 보는가.

개각시 장관과 국무위원 제청권은 누가 행사했는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거나 제청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였다면 위헌행위가 아닌가.

상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외유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즉각적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진우의원(민자)=모든 가치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윤리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산업현장에서,학원에서,법정에서 심지어는 국회에서까지 양심과 정의를 내세운 법률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풍조를 어떻게 보며 그 시정책은 무엇인가. 남북관계는 동반자관계인가 아니면 대립관계인가. 남북관계가 철저한 동바자관계라면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휴전선도 철폐하고 국군도 무장해제해야하나 북한은 특별법도 아닌 형법에 우리를 원수로 규정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항구적인 공명선거 대책은 없는가.

◇허탁의원(민주)=총리는 걸프사태를 침소봉대하여 선전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또 걸프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실시를 연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쾌하게 해명하라.

최근 정부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은 6공식 새마을조직의 확대,재판으로 상시 선거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아닌가.

◇노재봉 국무총리=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를 동시 또는 분리실시할 것이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지방의회선거 실시와 내각제 논의와는 관계가 없다.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많고 미·일·영 등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졸부들의 지위추구로 사회균열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가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시기구를 구성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 체육단체이며 정치적 의도가 없고 이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검찰과 경찰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통해 사회봉사단체와 협의,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의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겠다. 남북 불가침협정 문제는 이것이 실효성 있는 평화보장장치가 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쌍방의 실천의지,신뢰구축,확고한 보장장치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정당한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률은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남북교류 등은 국가보안법으로 저해받지도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대남 적화노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지키는 바탕 위에서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국가보안법 존재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민족통일 협상 회의개최와 같은 불순한 기도에 호응하는 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지만 정당한 대북접촉 신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허가해나갈 방침이다.

◇안응모 내무부장관=국회에 제출중인 경찰청 설치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력확충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민생치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제도는 지방자치제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뒤에 연구,검토하겠다.

경관의 총기사용 문제는 안전수칙 철저준수 및 이에따른 주기적인 사전교육·훈련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이종남 법무부장관=북한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남북교류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방·개혁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상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구속자 석방문제는 통상적인 형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방북인사 등 구속자들의 일괄적인 석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문준식의원(민자)=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불가침선언 및 군축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의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자제 선거에서 예상되는 지역성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지자제 선거의 실시방법과 시기를 밝혀라. 공권력을 회복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김영도의원(평민)=걸프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지방자치유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일자를 명확히 밝혀라. 걸프사태에 대한 정부대책들이 향후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으로 보는가. 지자제 선거는 정당과 민간 선거감시기구에 맡기고 정부는 선거감시를 빙자한 관권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언론에 대해 아직도 「북한 및 공산권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을 내린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언론통폐합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와 관련한 정부대책은. 민방설립의 마지막 절차인 본허가를 법원이 언론통폐합에 대한 원상회복소송 판결을 내릴때까지 유보할 용의는.

◇김제태의원(민자)=지자제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라.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3조∼5조원의 선거자금이 풀려 선거망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자제 선거를 대권에 재도전하는데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세력때문에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중앙선관위는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지자제 선거의 공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노총리=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최고책임자들이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걸프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반미,주한미군철수 등의 선전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대화의 중단 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

◇최부총리=기업인의 방북은 남북관계 개선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기업인의 북한방문도 북한당국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안내무부장관=범죄예방과 범죄분위기 근절을 위해 수사지도관제와 광역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타격을 지속하겠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의 TV녹화테이프 중 하나가 지워진 것은 사전 방송검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지워진 부분은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훈총리의 연설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행사 내용을 남측이나 북측에서 지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