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1-21 00:00
수정 199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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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처는 상당히 진전된 대기오염 분석을 해놓았다. 연료사용 용도와 오염물질별 배출량으로 대기오염의 총량을 추정해본 것인데 이러한 접근은 오염방제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 결과 89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백11㎏으로 나타났다. 국민 누구나 자기 몸무게 보다도 더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며 살고 있는 셈이다. ◆1백11㎏의 내용도 자세히 보아둘 의미가 있다. 아황산가스 34.4㎏,먼지 9.2㎏,일산화탄소 36.4㎏,탄화수소 4.6㎏,질소산화물 26.7㎏. 이중 자동차가 주로 뿜어내는 것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이다. 질소산화물의 83.2%인 22.7㎏과 탄화수소의 60%인 2.8㎏이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대기오염 부분으로 추정됐다. 1백11㎏ 전체에서 보면 23%에 해당하는 25.5㎏이 바로 자동차 매연이다. ◆걸프개전을 기점으로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관점은 에너지절약에 있지만 실제효과로는 대기오염량도 현저하게 줄일수 있다는게 더 중요해 보인다. 열흘에 한번씩 차를 타지 않는 것만으로 연간 1인당2.5㎏ 이상의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수치이다. 그러고 보면 결국 미래의 차는 자전거일 수밖에 없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주장에 새삼 동의를 하게 된다. ◆이미 자전거 우위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다. 네덜란드가 그 대표적인 나라. 88년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총비용을 50% 증가시키는 세금제도를 마련하고 이 세금을 재원으로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도로도 물론 자전거 우대의 구조로 더 잘 개편돼 가고 있다. 이 뒤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나라가 덴마크·일본 등이다. ◆에너지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함께 묶어보는 시각을 걸프전을 시점으로 새롭게 정립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니 우선 승용차 10부제 쯤은 걸프전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지속해갈 필요도 있다.

1991-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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