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봄의 지방의회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우리 민주주의의 제2기 지자제라고도 하고 30년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는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벌써 오래전부터 선거 후유증이 운위되고 있고 타락 불법사례에다 돈뿌리기 경쟁까지 눈에 보인다니 지방화시대가 싹도 트기전에 밟혀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저런 걱정으로 하여 국민과 당국 및 시민단체에서 이번에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각오와 결의도 나오고 있다. 공명선거란 모든 선거주체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데 선거를 겨냥하는 이른바 정치꾼들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처음 구속된 세사람 등이 그들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밀가루 부대나 수건·치약이 든 선물세트를 돌리고 지역 유지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뿐이 아니다. 얼굴 익히기 편지,사진 담은 달력·명함돌리기 등은 예사이고 슬그머니 돈봉투를 돌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사진을 넣은 비닐봉투에 든 공중전화카드까지 돌린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찾아내어 「주의」나 「경고」로서가 아니라 고발하고 구속해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격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공명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다. 구속된 3명 가운데 2명이 여당 당원이며 1명도 친여 단체장이란 사실은 이같은 국민적 인식과 합의에 대한 당국의 부응의지라 할 수 있다. 국회의장 비서관이란 신분을 버젓이 내세우고 사전선거운동에 뛰어든 사람도 있다. 외유중인 국회의장은 그 비서관을 즉각 해임했다. 당국도,국민도,당사자들도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선거를 맞아야한다는 질책이라 할 것이다.

선거의 타락·불법·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안쓰는 선거가 돼야한다. 이른바 「5당4락」이니 「2당1락」이니하고 열왕열래하고 있다. 지망생들도 거기에 맞춰 돈을 모으고 뿌릴 계산들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과열·불법·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공천만되면 당선이 거의 확실한곳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선 공천에 영향력을 가진 지구당위원장들에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돌릴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매우 은밀한 것이니만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 적발해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공명성여부는 근본적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당국과 사직당국에 달렸지만 국민 스스로도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풍토의 정착이 이번 선거에 달렸다는 결연한 의지아래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고 선거때에 이르러는 부정선거 사례를 찾아내어 고발해야 한다. 특히 금권과 정실에 의한 타락풍토는 철저히 배격해야할 것이다. 안받고 안찍어주기에서 더 나아가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