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탈소 움직임에 「초강경 대응」/소 보수파 입지 강화의 반증

세계의 이목이 온통 페르시아만 쪽으로 몰려있는 가운데 소련당국의 독립요구 시위를 벌이는 리투아니아 공화국 시민들에게 유혈진압을 단행했다. 흡사 지난 1956년 전세계의 관심이 수에즈운하에 쏠려있는 동안 헝가리에 탱크를 몰고 들어간 경우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크렘린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무력진압은 페르시아만 사태와는 관계없이 언젠가는 일어날 사태발전으로 예견돼 왔었다.

무력진압의 표면적인 이유는 소련연군에 대한 징집 거부이다. 발트해 3개 공화국을 비롯해 몰다비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독립노선을 표방한 7개 공화국에서는 현재 연방군으로의 징집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공화국 청년들의 입대불응 이유는 소련군이 점령군이기 때문에 입대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공화국 정부들은 이들에게 징집에 응하지 말것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지난 8일 크렘린이 병력을 투입,병역 기피자 검거에 나서자 시민들에게 총궐기해 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크렘린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크렘린은 그동안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해오며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래 민족소요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89년 그루지야 공화국 수도 트빌리시 시에서 군이 발포,20여명을 사망케 한 것과 90년 아제르바이잔에 병력 1천여명을 파견해 소요 진압에 나선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생필품 부족 등 경제난이 더 극심해지고 연방공화국들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선언하는 등 국정 전반이 혼란으로 빠져들자 군부 KGB 관료조직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보수세력들의 입장에 점차 동조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12월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을 사실상 불허하는 새 연방법이 채택됐다. 아울러 소요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직접통치를 명할 수 있는 비상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새해 들어서 더욱 고조되고 있는 발트해 3국 등의 독립요구에 대한 크렘린의 무력대응은 충분히 예견돼 온 것이었고 앞으로 진압대상 지역과 경우에 따라 희생자 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크렘린 당국은 지금까지는 민족소요 지역에 대한 무력진압 등 내정문제에서의 강경입장을 대외문제에까지 연결시키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략무기 제한협상(START)과 페르시아만 사태 대응 등에서 계속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들은 발트해 공화국들에 대한 크렘린의 무력진압을 페레스트로이카의 중대한 방향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고 강력한 비난과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이런 상태라면 오는 2월의 미소 정상회담에 예정대로 임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의 스코크로프트 안보담당 보좌관과 말린 피츠워터 대변인 등이 잇따라 이 문제를 미소관계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했다. EC 등 유럽국들과 캐나다도 약속한 대소 경협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크렘린도 연방공화국들과 극적인 타협점을 찾거나 독립을 허용해 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강경대응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있다. 서방국들도 이런 입장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을 지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식으로라도 소련이라는 대국이 와해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게 세계 평화에도 플러스라는 계산들을 하는지도 모른다.

서방국들의 힘으로 크렘린의 무력사용을 막기는 힘들 것같다. 더구나 미국은 지금 페르시아만에 매달려 있다. 발트해 공화국들로서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불리한 때 「당하게」된 것같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