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패배”… 접점찾기 끝내 실패/유엔등 3자중재에 돌파구 기대
미ㆍ이라크외무장관회담의 결렬로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기대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은 3차례씩이나 정회를 해가며 장장 6시간30여분에 걸친 마라톤회의로 진행됐으나 양측의 주장과 요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전쟁촉발 가능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페만사태가 발생한 이래 5개월여만에 최초로 무릎을 맞댄 미ㆍ이라크외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차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자세의 변화가 없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회담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측에 떠넘겼다.
유엔이 결정,통보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시한(1월15일)을 불과 나흘 남겨놓은 시점에서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회담당사자들의 지적대로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었던게 주요 원인이며 이는 다시 각기 내세우고 있는 명분으로 인해 쉽게 양보하고 물러서기가 어려운데다 양쪽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대안을 찾기 힘들었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었음을 거듭 밝히면서 『이라크측이 신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등을 통해 강조된 「협상도 타협도 이라크의 체면을 세워주는 노력도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번회담에 임했었으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ㆍ점령은 어떤 경우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페만사태 개입의 명분을 앞세워 이라크측의 철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태도를 굴복강요로 치부하고 있는 이라크측은 「19번째주」론에서 후퇴함이 없이 페만사태는 중동문제 전체에서 파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의 베이커장관의 언사는 외교적인 격식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은 협박적인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라크는 절대로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이 흔들리기 힘든 양측의 기본입장을 배경에 깔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무조건전면 철군 요구와 이라크의 팔레스타인 문제 연결작전 사이에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는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회담에 나섰던 것은 국내외의 반론여론을 무마하고 협상력의 부족 또는 평화적 해결의지의 결여라는 비난을 피함과 아울러 EC(유럽공동체) 및 프랑스 등의 개별협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의 다각적인 목적을 겨냥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회담은 깨졌으나 그러한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측으로서도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의 제스처를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부각시켜 아랍국가들과의 결속을 다지며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회담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로 인식되어온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이번 회담과정을 통해 노출된 미ㆍ이라크양측의 일부 행동은 페르시아만사태의 긴장의 도를 보태고 전쟁의 위험성을 한발 앞당기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게 사실이다.
미국이 오는 12일까지 주미이라크 공관원 일부를 추방하고 바그다드주재 자국공관원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든가 또는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에게 보내는 친서의 접수를 이라크가 거절한 사실 등이 그 실례다.
그러나 양측 외무장관들의 언급을 잘 살펴보면 평화적 해결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님을 읽을 수 있다.
우선 결과는 제쳐두고라도 얼굴을 맞댄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진전이며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회시간을 포함해 무려 6시간동안이나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서로의 자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베이커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든가 유럽국가들이나 알제리 등의 모든 평화적 해결노력을 환영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당부한 점 등은 강경일변도의 미국의 자세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로 분석되기도 한다.
아지즈장관 역시 종전의 강경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미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협의할 자세를 갖추면 이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점을 강조,자세의 유연화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이밖에도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프랑스 알제리 또는 EC 등의 중재움직임이 이번 회담 결렬 직후부터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도 페만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징조들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담결렬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벼랑 끝 타결」이라는 협상의 생리를 내세워 페만사태의 정치적ㆍ외교적 해결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제네바=김진천특파원>
미ㆍ이라크외무장관회담의 결렬로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기대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은 3차례씩이나 정회를 해가며 장장 6시간30여분에 걸친 마라톤회의로 진행됐으나 양측의 주장과 요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전쟁촉발 가능성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
페만사태가 발생한 이래 5개월여만에 최초로 무릎을 맞댄 미ㆍ이라크외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차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자세의 변화가 없다』고 서로 비난하면서 회담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측에 떠넘겼다.
유엔이 결정,통보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시한(1월15일)을 불과 나흘 남겨놓은 시점에서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회담당사자들의 지적대로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었던게 주요 원인이며 이는 다시 각기 내세우고 있는 명분으로 인해 쉽게 양보하고 물러서기가 어려운데다 양쪽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대안을 찾기 힘들었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었음을 거듭 밝히면서 『이라크측이 신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등을 통해 강조된 「협상도 타협도 이라크의 체면을 세워주는 노력도 없을 것」이라는 종전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번회담에 임했었으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ㆍ점령은 어떤 경우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페만사태 개입의 명분을 앞세워 이라크측의 철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태도를 굴복강요로 치부하고 있는 이라크측은 「19번째주」론에서 후퇴함이 없이 페만사태는 중동문제 전체에서 파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의 베이커장관의 언사는 외교적인 격식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은 협박적인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라크는 절대로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이 흔들리기 힘든 양측의 기본입장을 배경에 깔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무조건전면 철군 요구와 이라크의 팔레스타인 문제 연결작전 사이에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는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회담에 나섰던 것은 국내외의 반론여론을 무마하고 협상력의 부족 또는 평화적 해결의지의 결여라는 비난을 피함과 아울러 EC(유럽공동체) 및 프랑스 등의 개별협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의 다각적인 목적을 겨냥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회담은 깨졌으나 그러한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측으로서도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의 제스처를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부각시켜 아랍국가들과의 결속을 다지며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회담에 나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로 인식되어온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이번 회담과정을 통해 노출된 미ㆍ이라크양측의 일부 행동은 페르시아만사태의 긴장의 도를 보태고 전쟁의 위험성을 한발 앞당기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게 사실이다.
미국이 오는 12일까지 주미이라크 공관원 일부를 추방하고 바그다드주재 자국공관원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든가 또는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에게 보내는 친서의 접수를 이라크가 거절한 사실 등이 그 실례다.
그러나 양측 외무장관들의 언급을 잘 살펴보면 평화적 해결에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님을 읽을 수 있다.
우선 결과는 제쳐두고라도 얼굴을 맞댄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진전이며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회시간을 포함해 무려 6시간동안이나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서로의 자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베이커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든가 유럽국가들이나 알제리 등의 모든 평화적 해결노력을 환영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당부한 점 등은 강경일변도의 미국의 자세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로 분석되기도 한다.
아지즈장관 역시 종전의 강경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미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협의할 자세를 갖추면 이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점을 강조,자세의 유연화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이밖에도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프랑스 알제리 또는 EC 등의 중재움직임이 이번 회담 결렬 직후부터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도 페만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징조들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담결렬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벼랑 끝 타결」이라는 협상의 생리를 내세워 페만사태의 정치적ㆍ외교적 해결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제네바=김진천특파원>
1991-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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