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거청산」에 매달려 실질보장 “어물어물”/무역역조 시정등 처방없이 원론서 맴돌아/「아태신질서」 동반관계 조율은 성과/두차례 정상회담 뭘 남겼나

한일양국은 1박2일간에 걸친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의 방한을 통해 「알맹이」보다는 「분위기」조성의 불확실한 성과를 얻었다.

물론 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총리가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불행했던 과거를 덮어두고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한일양국은 새로운 우호선린관계의 길을 열어 놓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후총리의 방한은 처음부터 「가이후카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측 입장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일본은 이번 가이후방한에서 『이제 과거는 그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했고 동아시아에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새질서에 대응,일본의 위상을 추구하는 시발점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은 과거사는 종결짓되 확실한 보증을 요구했고 동북아시아에서 한일양국이 발을 맞추려면 일ㆍ북한관계 개선문제에 우선 보폭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두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은 3가지의 「불확실한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설정에 합의한 점이다.

이에대한 가시적인 문건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와 「한일우호협력3원칙」이다.

지문날인제 철폐,국공립초중고교 재일한국인교사채용기회 확대 등으로 상징되는 이 「과거사 청산각서」는 일부 내용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한일양국은 『이제부터 미래얘기를 하자』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평화와 화해,그리고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강화」 등 3개항의 우호협력원칙은 일견 「공자말씀」인 면도 없지않지만 미래지향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헌장」으로 이해된다.

또한 가이후총리가 10일 일제식민치하의 3ㆍ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파고다공원을 일본총리로서는 최초로 방문,3ㆍ1운동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것은 과거사 종결선언의 정치적 행동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미래지향」 표명이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망령으로부터 탈출하자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나가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에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일본의 태도를 봐야한다는 점에서 유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래지향의 선언도 불확실한 성과라고 평가된다.

둘째는 일ㆍ북한수교 교섭과 한소관계 진전문제에 대한 양국의 상호협력에 인식을 같이한 점이다.

일본측은 그동안 한국이 강력히 요청한 일ㆍ북한수교에 따른 5개원칙을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이달말께 평양에서 있을 일ㆍ북한수교 교섭 1차본회담에서는 「5개원칙」의 하나인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일본은 대북수교교섭에서 한국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남북대화와 교류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 등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가이후총리는 『한소관계진전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얻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ㆍ북한수교와 한소관계진전은 일종의 「맞보기」임을 지적했다.

일ㆍ북한수교는 한국이 폐쇄노선의 한계점에 이른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개방으로 몰고 나오려는 시점에 일본이 북한에 「경협 및 보상」이라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는 형국이다.

이에반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대소경협 등 한소관계진전은 일본이 경협을 미끼로 대소 북방 4개도서문제를 해결하려는 판에 매우 껄끄러운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한일양국의 입장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간의 「외교언사」로만 극복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이 한국과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북방도서」보다 「분단의 고통」에 얼마나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자국이기주의를 절제할 가능성은 있다.

셋째,산업기술협력ㆍ60억달러의 무역역조 등 현안에 관해 기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인식한 점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과 관련,분명한 처방없이 원론만 되풀이 한 것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중 한일산업기술 협력위원회를 열어 기술이전 문제를 본격 검토키로 한 것이나 가이후총리가 한국건설업체가 일본에서 차별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특례조치로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진전된 것이다.

양국정상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기초작업으로 청소년ㆍ학술ㆍ문화교류를 대폭 증진키로 합의했으나 일본문화의 침투 등 이 과정에서 제기될 부작용에 대한 완충장치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오는 2월의 미소정상회담,3월의 미일ㆍ한미정상회담 그리고 4월의 일소정상회담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소정상회담 등 한반도주변 국가 정상들간의 연쇄회담의 시발점이 된다는 면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재편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한일양국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국제적 기류에 공등대응하고 이 지역 협력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위상제고에 일단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후총리의 방한은 올봄으로 예상되는 일왕의 한국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왕의 방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래지향을 선언한 한일양국 관계를 보는국민들의 「체감온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