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영향력 강력 노려 「제재」 해제에 앞장/투자제한 철폐·56억불 차관공여등 논의

하시모토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 대장상이 금주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의 북경행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가 89년의 「6·4 천안문사태」이후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서방 선진공업국 각료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민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6·4사태 발생 직후 미국·일본 등 7개 서방공업국(G7)은 대중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각료급 이상의 고위관리를 북경에 파견치 않기로 합의했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북경 아시아게임때 호리고스케(보이경보) 문부상이 참석했으나 이는 비공식적인 것이며 당시 중국지도자들과 만나지 않았으므로 G7의 각료급인사 중국방문 금지약속을 어긴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하시모토의 방문은 G7의 대중제재가 조만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달 하순 뉴욕에서 G7 재무장관들이 모임을 갖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회합을 통해서방 선진국들의 대중제재 종결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나돌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는 오는 9일부터 3일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강택민 총서기·이봉 총리·왕병건 재정부장 등 중국 고위인사들과 만나 주로 차관공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 상사들의 대중 직간접 투자제한 조치도 이번 기회에 완전 철폐될 것으로 일측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8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91∼95년)에 제공하게 될 차관규모는 약 5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은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지난해 7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때부터 대중 차관공여를 재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같은 일본측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의 총외채 4백30억달러 가운데 35%를 제공했을 정도로 중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을 크게 앞질러 중국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대중제재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뿐 아니라 장기화할 경우 오히려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방과 중국의 관계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국내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데다 지난 12월30일 끝난 제13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서 향후 경제성장률을 연간 6% 유지키로 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일본이외의 다른 국가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물론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차관제공을 약속하긴 했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제부국 일본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일본측이 지난 10월 조어대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저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은 이번 하시모토의 방문으로 본격적으로 일본의 차관을 받게 됨에 따라 개방·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구매력도 적잖이 늘어나 한국 등 중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중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 미국 등 다른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대중제재 조치들을 폐기,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