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요구 최대한 수용/10일께 최종확정/보조금감축률 최소화 주력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농산물분야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15개 비교역적기능품목(NTC)에 대한 수입개방예외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5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부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장관과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UR협상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부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예외 철회문제를 포함한 향후 협상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브뤼셀 각료회의에서의 협상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제시한 15개 NTC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예외요구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계속 고수할 경우 모든 UR협상 결렬의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며 미국측의 보복적인 통상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외적인 국익의 측면에서는 수입개방예외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그런나 이 경우 국내농업과 농민들에게 미칠 충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는 정치적 결단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재개될 UR협상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오는 10일께 이부총리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려 정부의 최종 UR협상대응책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개방의 협상대상에 포함시켜 협상에 임학겠다는 것으로 종래 협상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의 식량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쌀등 일부 NTC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개방협상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들 품목에 대한 보조금 감축률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감축이행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시켜 사실상 일정기간 개방유예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와 오는 2월초순 이부총리의 미국방문들을 통해 UR협상과 양국간 통상현안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이 미국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설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수입규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행정조치의 완화와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 ▲메리오트사의 기내식공장 등 2건의 투자인가 ▲담배소비세 배분 ▲쇠고기 구매제도 개선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통신시장 및 유통업의 개방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