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빚어지고 있는 인력난과 자재난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부분적으로 연장,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관계 당국자는 22일 그동안 일부 건축물의 건축규제로 자재수급사정이 크게 호전됐으나 내년 해빙기이후 아파트건축·지하철건설을 포함한 건설물량의 폭주로 인력난과 자재난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어 상업용건축물 가운데 업무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규제를 풀되 불요불급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건축규제를 해오다가 슈퍼마켓·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건축규제를 해제했으며,모든 상업용건축물은 내년부터 규제를 풀 계획이었었다.
그동안 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규제완화로 시멘트의 경우 약 1백20만t의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관계 당국자는 22일 그동안 일부 건축물의 건축규제로 자재수급사정이 크게 호전됐으나 내년 해빙기이후 아파트건축·지하철건설을 포함한 건설물량의 폭주로 인력난과 자재난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어 상업용건축물 가운데 업무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규제를 풀되 불요불급한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건축규제를 해오다가 슈퍼마켓·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건축규제를 해제했으며,모든 상업용건축물은 내년부터 규제를 풀 계획이었었다.
그동안 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규제완화로 시멘트의 경우 약 1백20만t의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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