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총체적 흐름은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을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가 불확실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첫 번째 순위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성장과 안정의 양립으로 비쳐지기도 하겠지만 개별시책의 비중을 보면 성장우선이 확인된다.

경제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성장과 안정의 양립 또는 안정우선,그리고 성장우선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의 택일 또는 혼합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바로 정책선택의 전체가 되는 내년도 여건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에 유가인상과 공공요금 현실화 및 지자제 실시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노사관계 및 임금교섭 여건도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민불만이 확대되고 공해추방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팽배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대내여건 분석은 매우 타당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정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가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는 물가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물가안정의 최대 처방인 총수요 관리에 대한 뚜렷한 방안제시가 없다. 통화신용정책에 핵심이 되는 연말 총통화 공급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재정운용은 오히려 팽창으로 기울어 있다. 이번 운용계획은 단지 통화를 분기별로 관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내년의 지자제선거와 관련지어 보면 통화증발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거듭 지적하지만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경우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괴리되어 있다. 현실적 상황이 성장우선의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렵고 성장과 안정을 양립시키기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적 상황이 물가안정 뿐이 아닌 노사안정과 소비진정 등 총체적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간략하게 말해서 총체적 안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금은 단순히 성장률을 올리거나 제조업을 일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가 아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총수요 면에서 금융과 재정의 긴축기조 유지가 절실하다. 또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은 물론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자제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온 일부 계층의 과소비 진정을 비롯하여 건전한 소비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자제로 인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분배의 형평에 대한 요구가 점증할 것에 대비,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총체적 안정을 위해 수범을 보여야 할 주체가 정부이다. 그래서 정부에 안정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