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일 기자,「모스크바선언」 현지 긴급진단/한국,21세기 「평화의 축」으로 급부상/북한 개방만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

□참석자

▲콘스탄틴 델리바스

<소 노보스티통신 아주담당부장>

▲이토 요시히데

<일 동경신문 모스크바특파원>

▲김영만

<본사 모스크바특파원>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4일 「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한소 관계설정의 거보를 내디뎠다.

역사적인 모스크바선언을 계기로 한소 관계의 전망 및 동북아정세의 변화 등을 현지에서 취재중인 특파원들의 긴급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

▲김=오늘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모스크바선언」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한 「헌장」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냉전구조를 해소하는 최초의 구체적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동선언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줄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델리바스=최근까지의 세계적 냉전구조 청산작업은 주로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첨예한 대치상황은 탈냉전의 기류를 타고 그 분위기는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변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선언은 냉전종식이 마침내 동북아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구체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지역문제 해결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1990년도의 소련외교는 한국의 깃발 밑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가 노대통령의 방소,공동선언 채택으로 나타났다고 볼 것입니다.

▲이토=유럽에서 만들어진 안보협력회의의 모습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소 양국간의 공동선언은 일단은 두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전체가 공동선언의 정신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델리바스=한소관계는 아직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훌륭한 모범이 될 것으로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이 수교하고 북한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아시아지역의 안정은 보다 확실히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소관계는 북한에 미칠 영향을 언제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궁극적 외교 목표는 통일에 있고 한소관계는 이 궁극적 외교목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언과 노대통령의 방소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십니까.

▲이토=공동선언은 북한에 큰 자극을 줄 것입니다. 소련과 한국의 관계가 발전할수록 북한은 이 추세를 가로 막으려 노력할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북한도 긴장완화,평화추구의 전체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델리바스=소련에 있어서 한국과의 수교라는 선택은 북한으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세계의 공통된 견해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소 수교와 노대통령의 방소는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도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소 수교가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시킨다는 우려는 수교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그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히려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수십년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토씨가 고립을 우려했지만 그 고립이 일본과의 접촉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를 위해서 한반도와 전세계의 의존관계 구성은 필요합니다.

▲이토=단기적으로 북한은 이 선언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 단절 등은 상상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접촉을 강화할 것이란 점도 분명하고 이미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동맹국에 대한 원조를 축소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경제 모두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양국 대통령은 정치·경제·문화 모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큰 관심도 경제쪽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련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토=소련의 시베리아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가깝고 자원이 풍부해 협력의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소련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대해 무역대금의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연방과 공화국간의 갈등으로 누구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조차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소련경제에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소련과의 경제협력은 ①위기를 극복하도록 모험을 감수하고 도와주는 방법 ②상황의 발전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 협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은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델리바스=저는 소련이 일본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확대를 앞세우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오는 국가가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방소로 한소 양국의 협조를 위한 넓은길이 뚫렸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들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장애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이번 방소를 통해 열어 놓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토=노대통령의 방소를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델리바스=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대단히 높고 훌륭합니다. 노대통령의 방소는 1990년의 소련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은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방도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표명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오랜시간 고맙습니다. 노대통령의 방소는 한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데 큰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