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대한 불신 생각보다 깊어/정책의 일관성으로 접점 모색할 때
『미국의 각계는 한결같이 한국의 통상정책을 불신하고 있더군요. 미국이 독재국가도 아닌데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업계·학계·언론계 등에서 한국에 대해 터뜨리는 불평의 소리가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무언가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한 미 통상마찰의 강도진단과 처방탐색을 위해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조순 전 부총리는 미측 인사들과 이틀간 「조우」한 후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미국의 각계 인사들은 우리의 과소비 추방운동을 수입제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쌀·쇠고기·담배·포도주 등에 대한 우리 통상제한적 정책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자유무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특사는 지적했다.
『오늘(13일)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를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힐스여사는 사실상 전세계가 찬성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EC·일본·한국 등 3자의 반대 때문에결렬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반대한데 대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힐스여사는 또 『UR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선 UR를 중단시킨 이 3자가 새로운 제안을 내놔야 한다』며 한국등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주문을 하지는 않고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해주기 바라는 뜻을 많이 피력했다고 조특사는 덧붙였다.
통상마찰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쌍방의 상호 깊은 이해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 미간의 시각차·인식차가 굉장히 크다. 양국이 모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조화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한 미간에 통상마찰을 야기한 한 요인이라고 본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것 절대로 없다. 나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협상은 오는 17,18일 서울서 열리는 한 미 통상실무회담서 할 일이다』
지난 11일 워싱턴에 온 조특사는 내주에 모스 배커 상무장관을 예방하고 학계·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후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의 각계는 한결같이 한국의 통상정책을 불신하고 있더군요. 미국이 독재국가도 아닌데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업계·학계·언론계 등에서 한국에 대해 터뜨리는 불평의 소리가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무언가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
한 미 통상마찰의 강도진단과 처방탐색을 위해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조순 전 부총리는 미측 인사들과 이틀간 「조우」한 후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미국의 각계 인사들은 우리의 과소비 추방운동을 수입제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쌀·쇠고기·담배·포도주 등에 대한 우리 통상제한적 정책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자유무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특사는 지적했다.
『오늘(13일)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를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힐스여사는 사실상 전세계가 찬성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EC·일본·한국 등 3자의 반대 때문에결렬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농산물교역 자유화를 반대한데 대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힐스여사는 또 『UR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선 UR를 중단시킨 이 3자가 새로운 제안을 내놔야 한다』며 한국등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주문을 하지는 않고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해주기 바라는 뜻을 많이 피력했다고 조특사는 덧붙였다.
통상마찰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쌍방의 상호 깊은 이해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 미간의 시각차·인식차가 굉장히 크다. 양국이 모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조화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한 미간에 통상마찰을 야기한 한 요인이라고 본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것 절대로 없다. 나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협상은 오는 17,18일 서울서 열리는 한 미 통상실무회담서 할 일이다』
지난 11일 워싱턴에 온 조특사는 내주에 모스 배커 상무장관을 예방하고 학계·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후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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