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맞는 고르바초프에게/분단에 책임… 「결자해지의 묘책」 기대/미군철수 전제 비핵지대 구상은 비현실적

한국의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향한다고 할 때에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반도의 냉전을 시발시킨 모스크바 3상회의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하였을 때에 한국의 대내정치,특히 좌익이 3일만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선 것이 전후 세계질서인 냉전을 우리의 대내정치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실질상 분단시킨 곳이 모스크바였다. 한반도에 얄타협정을 적용하기로 한 곳이 모스크바였다.

오늘날 한국민이 감회깊게 노대통령을 모스크바로 보내면서 깊은 숙고에 빠지는 것은 독일통일을 허용한 소련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라고 본다. 오늘날도 독일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게 한 한반도문제의 핵심인 한국전쟁의 책임이 역시 김일성체제와 소련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북방정책의 시동은 조지 케넌이1946년에 봉쇄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을 때 명제였던 세계혁명적인 성격을 띤 소비에트권력을 꾸준히 봉쇄하면 끝내는 사회주의의 대내체제가 「변질」할 것이라는 데서 보듯이 우리가 소련에 접근하는 것은 소련이 「변질」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소련의 정치변동을 기대하나 소련의 대내정치,경제의 난관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소련의 정치변동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노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끝내는 우리 국민이 깊이 보려는 것은 과연 소련의 한반도정책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점이다. 소련이 편견없이 한반도의 근대사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민은 민족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생존양식으로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시장」을 향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민족이다. 위에서 편견이라 하는 것은 최근 소련정부일각(정보)에서 서울올림픽 이래 한국의 사회를 결론지었다는 항목들이 알려져 있다. 그들은 ①한국사회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다. ②한국민은 반일적이다. ③한국민은 군을 반대한다. ④공무원이 부패했다. ⑤한국은 재벌정치다. ⑥국민의 과반수가 한국전쟁을 모른다. ⑦젊은층이 반미적이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같은 평가에서 첫째 한국국민에게 사회주의성향이 있다는 것은 도시 거리가 먼 얘기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치르고 견뎌낸 국민이다. 가난하고 약한자에 동정하는 민족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반일적이다라는 평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독립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간의 사회교류·경제교류 더욱 나아가서 안전보장상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것이며 한국전쟁 이래 국민과 국군과의 관계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것이다. 넷째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말에는 한국경제의 경이적인 근대화에서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수준이 엄존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확언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국민의 새로운 세대가 한국전쟁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적어도 한국전쟁을 다시 원하는가 라고 물었을때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아직도 모든 국민이 한국전쟁은 소련의 명령에서 시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젊은 세대에게 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반사적으로 친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스크바를 여행한 우리 학생들은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라는 것은 이것들이 소련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노대통령의 소련 방문으로 고르바초프와의 본격적인 「균형된 이익」을 거래하는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의 실질상의 민족을 옹위하고 있는 남한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으로서는 한국경제의 활력이 매력일 것이며 또한 상호간에 경제협력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안전보장문제에 소련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하는 의아심과 기대다.

가령 고르바초프가 거듭 제의한 집단안전보장 구상은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체계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특사로 왔던 메드베데프가 서울에서 운을 뗀 미군의 철수를 전제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에서 보듯이 거리가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게 한다. 당분간은 한 미 동맹관계는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발되는 한 소 관계에서 소련은 한 미 동맹관계를 건드려서는 결코 안된다. 현재 한반도의 유일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의 발판은 한 미 군사동맹관계 뿐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도리어 한반도의 문제점은 소련이 스탈린적인 소비에트파워 때문에 오늘의 파탄이 있다면,소련은 북한에 대한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을 허용하고 가능케한 고르바초프라면 한반도에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본질적으로 기반화할 수 있는 대 북한정책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고 본다.

소련이 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대 북한 정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이번 노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일괄타결할 각종 협정은 거의가 경제적인 성격을 띤 협정이다. 소련의 새로운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가가 솔직히 한국의 대소 경제협력인 것이다. 이미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 보좌관(페트라코프)의 솔직한 말을 빌리면 서방측에 1천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 독일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소련정부가 서방의 경제협력을 대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가 의아스럽다. 자본주의국가는 「시장」의 조성없이는 그 경제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대통령의 모스크바행은 북한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은 감회와 동시에 현실적인 성숙된 감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국과 소련 국민간의 관계가 조직적으로 형성되려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본에서부터 어김없는 이해를 갖고 솔직하고 대담한 한 소 관계의 역사적첫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이기탁 연세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