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편·예산삭감에 불만/경제난 갈수록 심화… 민주화 험난

아르헨티나 일부 군인들의 무장반란은 하룻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83년 민주화 이후 4번째인 이번 군반란은 정부 전복기도라기 보다는 군 일부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란군 대변인이었던 우고아테베 소령은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르헨티나의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명예를 당한 군장성들의 사면과 일부 군인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메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한 후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을 시행하면서 군예산을 삭감하고 군부의 개편을 진행시켜왔다.

과거 군정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군개편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메넴 대통령은 알폰신 전 대통령 정부로부터 골치아픈 군장교들의 처벌문제를 떠맡았다. 메넴은 지난 76년부터 83년까지 군부통치기간 동안 1만여명을 살해한 이른바 「추악한 전쟁」의 책임자를 인권유린과 관련,처벌하는 문제를 인계받은 것이다.

메넴 대통령은부정적인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전쟁」과 관련된 사람중 호르헤 비델라,로베르토 비올라 전임 대통령을 비롯,5명의 장성들을 제외하고 전원 사면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대사면을 통해 과거 군부반란과 관련,구속된 모든 장교들을 석방했다.

메넴 대통령의 이같은 군부에 대한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예산 삭감과 군개편 작업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의 불만이 누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무장반란은 군부 전체의 불만 때문이라기 보다는 모하메드 알리 세이넬딘 퇴역대령을 추종하는 일부 군인들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세이넬딘은 지난 10월20일 메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과 추종세력이 계속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군부내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메넴 대통령은 반란이 진압된 후 3군 수뇌부와 만나 군의 개편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시 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일정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미 순방 목적중의 하나는 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의 민주화 복귀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와 외채 등 심각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군정에 향수를 느끼는 강력한 군부가 존재하는한 부시와 메넴이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정착을 축하하는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