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장관의 국감 답변을 통해 생수의 국내 시판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임이 확인됐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생수시판에 관한 쟁점은 다분히 현실과 유리된 것이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며 일부 계층만 먹게 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반대의 논리였다.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이란 일정기간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수돗물 오염에 대한 충격과 파동이 연이어 있었지만 이는 오늘날 물만이 아닌 모든 환경오염 요소들의 동시적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단지 오늘의 기술을 통해 비교적 좀 나은 깨끗함을 겨우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시판을 금지하고 수출만 하라는 조건으로 생수업체를 허용했던 것도 생수를 요구하는 국내시장을 눈앞에 두고 실은 비현실적인 접근이었다. 생수생산의 96%가 국내에서 소비된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생수 그 자체의 품질상태만 애매하게 되었다. 아직도 공적인 생수생산 시설과 규격의 기준마저 마련하지 못한 형국이 되었다. 이 새 생수는 보통 수돗물에 염소소독을 해 판 가짜 생수로까지 발전되었다. 조건부 생산허가이므로 정부는 생수의 품질에 대해 사후관리책임까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온 것은 특히 잘못된 일이었다.
생수가 없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줄어든다는 것도 너무 단순한 관점이다. 지난해 물파동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일단 수돗물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현상은 약수터로 몰려가는 일이었다. 서울주변의 약수터 인파는 하루 50만명으로 추산된다. 2백30여개의 약수터에서 2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을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이 약수들마저 실은 오염된 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보사부와 서울시가 약수를 조사해서 폐쇄시킨 곳도 있다.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납·아연·철 등 중금속오염 약수만도 확인된 곳이 20여 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수터로 가는 것이 시민이다. 이는 깨끗한 물에 대한 설득가능한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수돗물 불신감은 생수와 같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돗물 그 자체의 신뢰도 증진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과제이다.
이 점이 특히 유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수관리만 해도 보다 철저함을 증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반 음료수보다 17배나 많은 세균이 들어 있기도 하다는 생수를 모두 잡아내야 하고 유통과정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식용기간을 짧게 하는 용기의 크기도 조정해 주어야 하고 염소로 살균한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만이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 허가만 내주고 기준만 정하면 됐다고 하는 불철저함이 생수관리에서도 또다시 나타나면 이 신뢰도로서는 수돗물 신뢰도 얻기란 더 어려워질 수밖엔 없다. 오늘날 깨끗한 물은 환경오염 그 전체와 싸워서 얻어내야 할 국민 모두의 책임 속에 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이란 일정기간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수돗물 오염에 대한 충격과 파동이 연이어 있었지만 이는 오늘날 물만이 아닌 모든 환경오염 요소들의 동시적 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단지 오늘의 기술을 통해 비교적 좀 나은 깨끗함을 겨우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시판을 금지하고 수출만 하라는 조건으로 생수업체를 허용했던 것도 생수를 요구하는 국내시장을 눈앞에 두고 실은 비현실적인 접근이었다. 생수생산의 96%가 국내에서 소비된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생수 그 자체의 품질상태만 애매하게 되었다. 아직도 공적인 생수생산 시설과 규격의 기준마저 마련하지 못한 형국이 되었다. 이 새 생수는 보통 수돗물에 염소소독을 해 판 가짜 생수로까지 발전되었다. 조건부 생산허가이므로 정부는 생수의 품질에 대해 사후관리책임까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온 것은 특히 잘못된 일이었다.
생수가 없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줄어든다는 것도 너무 단순한 관점이다. 지난해 물파동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일단 수돗물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현상은 약수터로 몰려가는 일이었다. 서울주변의 약수터 인파는 하루 50만명으로 추산된다. 2백30여개의 약수터에서 2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을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이 약수들마저 실은 오염된 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보사부와 서울시가 약수를 조사해서 폐쇄시킨 곳도 있다.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납·아연·철 등 중금속오염 약수만도 확인된 곳이 20여 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수터로 가는 것이 시민이다. 이는 깨끗한 물에 대한 설득가능한 정책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수돗물 불신감은 생수와 같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돗물 그 자체의 신뢰도 증진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과제이다.
이 점이 특히 유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수관리만 해도 보다 철저함을 증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반 음료수보다 17배나 많은 세균이 들어 있기도 하다는 생수를 모두 잡아내야 하고 유통과정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식용기간을 짧게 하는 용기의 크기도 조정해 주어야 하고 염소로 살균한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만이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 허가만 내주고 기준만 정하면 됐다고 하는 불철저함이 생수관리에서도 또다시 나타나면 이 신뢰도로서는 수돗물 신뢰도 얻기란 더 어려워질 수밖엔 없다. 오늘날 깨끗한 물은 환경오염 그 전체와 싸워서 얻어내야 할 국민 모두의 책임 속에 있다.
1990-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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