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대체수단 「성의」 반영에 관심/「무역협력위」 설치는 경협의 전향적 조치/역조시정·기술이전 여전히 외면

27일 폐막된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지문날인폐지등 재일한국인 3세 이하에 대한 합의사항을 교포 1·2세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한 것을 비롯,몇가지 사항에 관해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성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개선과 관련,▲지문날인폐지 및 대체수단의 조속한 시일내 마련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의 탄력적운용 ▲재입국허가기간의 5년으로의 연장 ▲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 한정 등에 합의,교포사회 차별의 상징인 이른바 4대 악제를 외형상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문날인을 해버린 교포 1세와 만 16세가 지난 교포2세를 제외한 10만여명의 교포 2세가 지문날인폐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으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과 강제퇴거 사유완화 등을 교포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간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해 한일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내년 상반기중 제1차회의 개최,일본 중소기업협력관의 한국파견,일본 철구조물시장의 대한 개방 및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공여기간연장의 긍정검토 등은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양국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일견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특히 무역산업기술협력위 설치는 종전의 무역회담을 확대개편,양국 경제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제분야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신소재특성 평가센터를 내년 상반기중 한국 표준연구소에 설치키로 하고 일본측이 1천만달러 상당을 이곳에 지원키로 약속한 것도 첨단과학기술의 이전차원에서 정부내에서는 높은 평점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몇몇 합의사항과 이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전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사항에서도 일본정부가 곳곳에 파놓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현안인 지문날인제와 관련,이 제도의 완전폐지 시기와 대체수단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또 대체수단이 마련될때까지 지문날인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문날인 폐지원칙은 합의했다지만 요 몇달 사이에 만 16세가 돼버린 교포 2세들은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라는 또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4월 3세 이하 합의사항발표 이후에 지문날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고 등록기간을 3개월씩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지문날인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로 교포사회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완전폐지된 것으로 봐도 좋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일 거류민단측은 비록 3개월씩 연장해 주더라도 그때마다 관청에서 당사자에게 지문날인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귀국이 봉쇄되고 있는 것이 교포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지문날인의 즉각적이고도 완벽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3세 이하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일본측이 약속했다지만 일본 관료사회의 속성상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기란 난망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문날인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생활상 처우개선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법적지위문제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교포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명문대를 졸업한 많은 교포들이 일본정부의 취업차별로 인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뚜렷한 「인간차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 채용,지방자치제 선거권 등을 일컫는 사회생활상 차별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양국간 최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산업기술문제도 몇가지 사항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를 일본이 들어주기는 했지만 기술이전·무역역조 시정·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등 큼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태도를 굽히지 않아 이번 회의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예를들어 기술이전 문제는 『일본 민간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한국에 이전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베이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작은정부」이론을 되풀이 했으며 무역역조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 일본의 대한 수입감소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고압적 자세를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특히 높은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신간선의 참여를 강력 요구하고 대소 경협진출에 있어 한일간 긴밀한 협의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활발한 대소 진출을 막아 보겠다는 치졸함까지 드러냈다.

결국 이번 회의는 양국간 동반자관계의 확립에 대한 말의 성찬이 오고 갔지만 대체적으로 「가깝고도 먼」 양국민의 감정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회담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지문날인 폐지등은 일본정부가 내년 1월 예정인 가이후(해부) 총리의 방한과 대 북한 수교교섭을 목전에 둔 모양갖추기의 인상이 짙어 그들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