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1백34억 첫 부과/서울시

교통유발 부담금/1백34억 첫 부과/서울시

입력 1990-11-27 00:00
수정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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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 5억원으로 으뜸

서울시는 26일 올해 신설된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시내 1만3백87개 교통혼잡지역 건물에 1백34억7백14만9천7백40원을 부과키로 확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부담금 고액납부 건물은 잠실 롯데월드가 5억3천1백88만6천6백6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롯데호텔·쇼핑(중구 소공동) 1억8천4백59만5천3백50원,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1억5천9백48만6천3백40원,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1억1백61만8백20원 순이다.

또 대우센터(남대문로5가) 9천8백51만9천3백40원,방이동 서울올림픽 체육진흥공단 9천7백22만9천7백20원,63빌딩 8천3백61만2천1백70원,영등포 유통상가(당산동) 6천96만7천6백50원,동대문 종합시장 5천8백46만9천3백원,현대백화점(압구정동) 5천7백72만4천60원 등이 6∼10위를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10개 건물이 전체 부과액의 10.7%인 14억3천4백10만1천4백10원을 물게됐다.

구별로는 중구가 21억5천1백2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남 17억7천4백76만원,영등포 14억2천9백15만원 등이며 은평구가 1억4백8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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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심 교통집중을 억제하고 교통난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심·외곽지역으로 나눠 건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1990-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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