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25억∼30억불 적자/소비자 물가 9∼9.5% 상승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경제가 페르시아만 사태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올해의 8.8%보다 둔화된 7.3%의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악화돼 적자규모가 25억∼30억달러에 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수준인 9.0∼9.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22일 「91년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나친 통화증발과 재정팽창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무역수지적자 규모와 관련,통관기준으로 최대 65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해 내년에도 수출부진과 수입증가세가 여전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둔화에 대해 선진국 경기둔화와 페르시아만 사태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수출회복이 지연되는데다 올해 활황을 보였던 내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소비증가율이 올 10.0%에서 8%로 낮아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증가율도 18.8%와 29.1%에서11.4%와 1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원화절하,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올보다 8.4% 증가한 6백95억달러를,수입은 9.7∼10.4% 늘어난 7백55억∼7백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수지기준으로 무역수지 20억∼25억달러적자,무역외수지 등이 5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도 물가는 올 9.8%(추정)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화증발과 수요증대압력으로 인플레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두자리수로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통화와 재정긴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물가·저성장·적자확대의 “삼중고”/재정팽창·통화증발땐 인플레 우려(해설)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보다 더 형편없는 성적을 낼 것 같다.

경제성장률·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올해보다 현저히 둔화되거나 악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22일 낸 「90년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경제기획원이나 KDI(한국개발 연구원),민간경제연구소들이 앞서 내놓은 진단과 마찬가지로 내년 우리경제가 성장률둔화와 고물가·경상수지적자라는 3중고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한은을 비롯한 이들 기관들의 전망은 수치상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올해보다 어둡게 보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수출부진 등 올 한해 우리경제를 짓눌렀던 악재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7.3%로 잡았다. 이는 민간 연구소나 KDI,경제기획원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것이나 올 예상 경제성장률보다는 1% 포인트가량 낮은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한풀 꺾이리라는 전망이다.

경상수지도 올 17억달러보다 확대된 연간 25억∼30억달러에 달해 지난 81∼82년이래 최대 적자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자기조가 정착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출만 보면 그간의 원화절하와 엔화강세,북방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6백85억달러를 기록,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원유수입의 부담이 늘면서 수입규모도 7백5억∼7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내년에도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상수지 전망도 페르시아만사태가 내년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전제아래 원유도입단가를 배럴당 23∼25달러로 잡고 추정한 것이어서 페르시아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적자규모 역시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물가 또한 통화변수를 중립에 놓고 추정했지만 9.0∼9.5%의 높은 수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은의 물가전망이 재정팽창이나 통화증발의 돌발변수를 덜 고려했기 때문에 재정확대나 선거 등이 겹쳐 통화량이 적정이상 풀려나가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고물가·성장률둔화·적자확대라는 3중고가 가시화함에 따라 내년에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고물가)에 본격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점에 있어서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밝히고 있다. 7%성장이 선진국에 견주어 볼 때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며 낮다고 인식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두자리수 성장에 익숙해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성장률보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방어에 있다고 한은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가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물가불안이 우려되는데다 재정팽창과 통화증발까지 겹칠 경우 인플레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물가불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제기획원등 정부일각에서 통화팽창론이 고객를 들고 통화주무당국인 한은과 재무부가 내년도 통화증가율과 통화관리방식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화가 내년 경제에 중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성장과 인플레억제라는 상반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년 경제의 성적표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

□내년 경제전망 비교 (%)

●구 분 한 은 경제기획원 KDI

실질GNP성장률 7.3 6.5∼7.0 6.9

총소비 8.0 7∼8 7.5고정투자 13.3 4.5∼6 8.4

설비투자 11.4 10∼13 10.0

건설투자 14.9 0.0 7.0

경상수지(억달러) △25∼△30 △20 △28

무역수지( 〃 ) △20∼△25 △17 △25

수 출( 〃 ) 685 680 677

수 입( 〃 ) 705∼710 697 702

도매물가 8.0∼8.5 ­ 9.8

(연평균)

소비자물가 9.0∼9.5 8∼10 9.7

(연평균)

●구 분 민 간 경 제 연 구 소

대 우 삼 성 럭키금성 제 일 신 한

실질GNP성장률 6.2 6.6 7.0 6.5 6.5

총소비 8.5 7.7 8.5 7.3 7.6

고정투자 15.5 13.7 10.5 11.0 12.6

설비투자 14.0 ­ 12.0 10.5 10.5

건설투자 ­ ­ 9.3 13.0 13.2

경상수지(억달러) △55 △55 ­ △30 △45

무역수지( 〃 ) △53 △50 △31.4 △25 △40

수 출( 〃 ) 684 670 675 685 663

수 입( 〃 )737 720 706 710 703

도매물가 7.0 5.8 6.0 10.0 10.0

소비자물가 11.0 11.5 9.0 15.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