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소비억제」를 「개방장벽」으로 인식/민간차원 운동 “정부서 배후조정” 판단/한국 UR협상 비협조에도 불만 높아

『한국의 금융자유화 지연과 외국 금융기관 규제는 미국의 보복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이것은 미 재무부의 찰스 달라라 국제담당 차관보가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회의를 마친 후 『서울의 반응에 실망했다』며 내던진 위협발언이다.

그는 『워싱턴의 불만이 아주 크다』고 역설하며 『한국측이(미측 주장을) 좀 더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 행정부 주요인사들은 대한 통상문제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5월 슈퍼301조 타결이후 긍정적으로 발전돼 오던 한미 통상관계가 어느 새 악화국면으로 반전된 느낌이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한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미협정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이 무역적자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사치품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미국은 시장개방에 역행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또 한국이 관세인하 5개년계획(1989∼93)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한편 한미협정상 25%로 돼있는 와인 쿨러의 관세를 30%로 인상하고 쇠고기 동시입찰 제도를 미 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처사를 기존협정의 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둘째,미국이 통상문제중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연내타결을 서두르는 UR(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간 협상에서 한국이 비협조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UR협상에서 한국은 개도국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는 국가로 지칭됐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이 쌀·쇠고기 등 15개 NTC(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품목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공식화,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을 괴롭게 만들고 교착상태에 빠진 반덤핑 및 섬유분야에서도 미국에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자 미 일각에선 한국에 대해 「방해자」라는 시각까지 보이고 있다.

셋째,지난 6월30일 미일 구조조정협상(SII)이 타결된 후 지금까지 일본에 집중되던 미국의 통상시각이 한국등으로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 통상정책의 최대장애로 지목됐던 브라질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대내적으로 시행한데다 UR농산물 협상에서 미측 입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지금은 미국의 동반자로 변했다.

넷째,페르시아만 사태 후 미국의 무역적자 및 경기침체 현상이 가중되자 워싱턴이 경제운용의 좌절감을 대외로 폭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9월말 현재 7백34억달러로서 연말까지 작년 수준(1천94억달러)을 상회할 전망이며 경제성장률은 3·4분기중 1.8%에 그친데 이어 4·4분기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돼 미국인들 사이에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시작된 한국의 사치품 소비억제운동은 미국의 대한 통상마찰을 증폭시킨 기폭제였다.

당시 미 언론들은 「한국에 보호주의 부활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수입품 배격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 상무부의 웨인 버민 고문변호사가 방한,서울의 백화점·시장 등을 돌며 수입규제 부활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온 후 로버트 모스 베커 상무장관 등은 이를 정부관여에 의한 조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 대표는 박동진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의 외제 사치품 배격운동과 이에 따른 수입상품 판매부진이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힐스 대표는 한국내 수입상품 판매부진에 대해 미국정부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수입개방정책이 후퇴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후 한국정부의 관세율 인하조치와 서울의 미 쇠고기 세미나 폭력저지사건,그리고 암참(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한국주재 미 상공회의소)이 미 요로에 돌린 한국 통상정책 비난책자 등으로 미국의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됐다.

우리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전국의 국민학생에게 배포한 교육용 만화 「달리의 방학기행」도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 저널 오브 컴머스는 21일『수입품을 사먹지 말자』『미국 농산물엔 알라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만화를 「한국의 조직적인 수입억제운동의 일환」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힐스 대표가 곧 한국에 항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한미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현안별로 미국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치성 소비재 수입 자제운동=민간차원의 과소비 추방운동이라는 우리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한국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심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미 언론은 노태우 대통령을 이 운동의 배후로 관련시켜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측은 정부 개입여부에 대한 시비는 적게 하면서 백화점내 외제품 코너 부활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외제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세 중과등은 사회부조리 시정 및 국민위화감 해소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우리측 설명에 대해 미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적소유권 보호=최근 한국이 리복(Reebok)운동화 모조품제조자 등 69명을 구속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 입장을 적극 지지한 것 등과 관련,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단복제 교과서 및 이태원 가짜 외제품 시장 등의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아직 갖고 있다.

▲세제=우리의 관세율 인하계획 연기를 처음엔 한미 합의사항 불이행의 모델 케이스로 인식했었으나 방위세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오히려 수입업자에겐 이득이라는 우리측 설명으로 불만의 강도가 다소 낮아진 상태다. 와인 쿨러 주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문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의정신의 일탈로 보고 있다.

▲수입담배 유통판매=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담배인삼공사의 판촉 방해 등을 협정의 교묘한 일탈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내고장 담배 피우기」운동이 지방자치제 시행 전초과정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농산물=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의 15개 NTC품목 제시등과 관련,한국을 비협조 국가의 선두로 인식하고 있으며 쇠고기 동시입찰 제도의 경우 한국측이 MOU(양해각서)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쇠고기 세미나장폭력사태는 한국경찰의 방관과 언론의 보도기피 등을 들어 한국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의심했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