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부인

국회는 21일 운영·상공·보사위 등을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1차 상임위 활동을 끝내고 22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재개,여야 대표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문공위에서 평민당측은 민방설립 의혹을 먼저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예산안 예비심사부터 한 뒤 민방문제는 국정감사 때 다루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평민당측은 민방 의혹과 관련,지배주주인 태영과 민방설립신청을 냈다 탈락된 인켈·중소기업중앙회·CBS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평민당측은 또 지난 80년 언론통폐합조치와 관련,원상회복소송을 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도 참고인 채택을 주장했다.<의정 중계 4면>

문공위는 이날 평민당측이 민방 설립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들을 위원회 결의로 정부측에 정식요청키로 했다.

이날 문공위가 의결한 민방관련 대정부 요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민방신청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통고한 심사 기초자료 사본 ▲민방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 ▲민방신청업체의 법인 설립 및 경영 기본계획서 사본 ▲민방 비선정자에 대한 근거사유 ▲태영·일진·인켈에 대한 최종 개별면담보고서 사본 ▲민방주체 선정시 국세청과 안기부 내사자료 사본 ▲민방주체로 선정된 31명 주주들의 이력과 경력 사본 ▲지방민방설립추진계획안 ▲유선방송종합실시계획안 ▲태영의 재무구조 및 은행 대차관계서류 ▲태영의 민방자금 1천억원 조달계획 내역 ▲서울방송 대주주의 구체적 인적사항 ▲민방신청자나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과 대차대조표 ▲민방추진실무기획단의 최종보고서 ▲공보처 장관의 태영·일진·인켈 대표 면담내용.

안기부 소관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의한 국방위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안기부 예산을 공개할 것과 함께 5공 때 폐지된 안기부의 보안사에 대한 보안감사기능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서동권 안기부장은 『안기부가 보안사를 감사하는 문제를 연구해보겠다』고답변했다고 평민당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는 당초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보안사에 대해서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또 93대전엑스포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진 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건설위에서 이상희 건설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문제 등과 관련,『정부는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 아파트 청약자격을 제한한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며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동자위에서 『국내유가 인상여부에 대해 곧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이달내로 유가인상폭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재무위에서 서영택 국세청장은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탈세의혹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항간의 의문만 가지고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정부측이 제출한 추곡수매동의안을 심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재조정,당초 22일 하루로 잡았던 여야 대표연설을 22·23일 이틀로 나누는 대신 대표연설이 끝난 하오에는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대표연설은 TV로 생중계키로 합의하고 방송사에 이를 요청키로 했다. 조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민자당 대표연설,정치분야 대정부질문 ▲23일=평민당 대표연설,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24일=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