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가 25불 넘어 「완충자금」 보전 한계/「한 자리 물가」 자신얻자 “연내 인상” 급선회

「연내에 기름값을 올리느냐,아니면 내년초로 미루느냐」를 놓고 고민하던 정부가 연내인상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 같다.

현재 정부내 기류로 볼 때 인상시기는 12월초로 압축된 느낌이다. 인상폭은 20∼25% 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12월초가 되어야 인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올 가격동향 및 내년도 유가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물가수준이 지수상으로는 무척 안정적이라고는 하나 소비자물가를 연말까지 한자리 수로 유지한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인상폭은 11,12월중 물가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5%에 이르는 국제원유가 상승분은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장고 끝에 연내 유가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물가가 안정돼 연내 유가인상의 여력이 생긴 반면 국내 원유도입가는 「연내 동결 마지노선」인 배럴당 25달러 선을 넘어설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물가 쪽을 보면 10월부터김장용 채소류와 양념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말 현재 9.2%,11월에도 농산물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10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경제기획원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원유도입단가는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 배럴당 9월중 19.91달러,10월중 25.48달러,11월중 31.66달러(예정가격)로 3개월 평균 25.68달러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동안 『연내인상을 검토해보겠다』고 누차 공언해온 기준치인 배럴당 25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유가인상이 지연되는 데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정유사에 기준유가(18달러)와 도입단가간의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페만사태 이후 정부가 유가완충을 위해 쓴 자금은 정유사 정제비 인상에 따른 보전금 9백20억원과 9월 원유도입손실보전금 7백49억원 등 모두 1천6백69억원. 겨우 15일을 보전하는 데 올해 쓸 수 있는 완충용 자금 8천3백59억원 가운데 20%를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10월과 11월의 도입단가는 9월의 배럴당 19.91달러보다 무려 10달러 이상 오른 가격이어서 이를 전하려면 최소한 6천5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기관에 예탁한 4천2백39억원의 석유기금을 놓고 『쓴다,못 쓴다』로 말이 많은 판에 12월도 아닌 11월말이면 그것조차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유가완충용 자금이 남아 있는 한 이들 국내 기름값 인상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선 셈이다. 또하나 인상시기를 어느때로 잡든 유가완충용 자금을 둘러싼 여론의 압박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내의 인식이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이와 관련,『완충용 자금이 남아 있는 한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유가완충용 자금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유가인상은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느냐,아니냐를 놓고 선택할 문제』라며 「연내 동결」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정부의 연내 인상을 가로막아온 『연내에는 절대로 기름값을 올리지 않겠다』던 당초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논리이다.

이 때문인지 그동안 기름값 인상문제를 놓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이승윤 부총리도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12월초 인상 단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청와대 경제팀뿐 아니라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시해온 관련부처 장관들도 연내 인상으로 돌아서 기름값 인상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내 인상방침으로 선회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석유정책의 당사자인 동자부는 자칫하면 장관의 진퇴문제까지 거론될지 모르는 여론의 비난수준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석유국관계자들은 틈만 나면 연내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면서도 『요즈음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며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다시 손댈 필요없이 한 번의 작업으로 인상을 매듭짓느냐,아니면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상황변화에 따라 일정부분만 현실화하느냐도 선택에 고민이 따르는 문제이다.

한꺼번에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하자는 측은 여러 번 나눠 인상할 경우 잦은 인상으로 오히려 여론의 비난만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이다. 유가를 일단 올리면 공공요금 등 관련품목의 가격도 연쇄인상이 불가피해 그렇지 않아도 곤욕을 치르게 될 판인데 자청해서 두 번,세 번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두세 차례 나눠 인상하자는 측은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대폭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충격도 클 것이라는 논리이다. 조금씩 나눠 인상하는 것이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산업체의 적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어느 쪽의 논리이든 모두 타당하고 경제를 바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지난 1,2차 오일쇼크 때처럼 정부는 12월초 어느날 갑자기 인상을 전격발표할 게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얼마의 폭으로 유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다. 유가완충용 자금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제기된다는 점을 정부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