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의정” 어떻게 운영될까/회기 30일 정도 남아 예산처리도 빠듯/국감은 중앙부처만 실시할 듯/추곡ㆍ민방 등 치열한 공방 예상

지난 9월10일 개회된 이래 2개월 이상 장기휴회를 거듭해온 제1백51회 정기국회가 민자당 단독이긴 하지만 14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정기국회의 법정 회기는 다음달 18일에 끝나므로 남은 회기일수는 35일에 불과하며 공휴일을 제외할 때 실제 회의 가능일수는 30일뿐이다.

특히 내년 예산심의ㆍ국정감사ㆍ지자제법 등 주요 안건처리는 야당이 등원해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주 이후로 미뤄져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25일여의 짧은 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민자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예결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15일부터 상임위,16일부터 예결위를 가동시켜 추경ㆍ결산ㆍ예비비심사 등 여야간 쟁점이 별로 없는 안건을 단독으로 속성 심의,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9일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음주초 등원이 확실시되는 야당측과 협의해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야당측 입장을 감안,당초 생략할 것을 검토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하고 대정부 질문일 수도 늘려잡기로 했다.

민자당이 잠정마련한 19일 이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19일 본회의(내년 예산인 시정연설) ▲20일 대표연설 ▲21∼23일 대정부 질문 ▲24∼30일 국정감사 ▲12월1∼5일 상임위(예산안 심사) ▲6∼15일 예결위(예산안 심사) 상임위(예산부수법안 등 법안심사) ▲17∼18일 본회의(예산안 및 법안처리,대법원장 임명동의) 등이다.

야당측은 국정감사 일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빠듯한 일정상 국정감사는 1주일여의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야당이 등원한다 해도 「산너머 산」 식으로 순탄하게 운영되지는 않으리란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시작되는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파행정국책임을 둘러싼 정치공방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측은 정부ㆍ여당의 비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확실하며 상임위ㆍ예결위가 시작되면 내년 예산의 팽창시비,민방문제,안면도 반핵사태,추곡수매가 동의,우루과이라운드협상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7월 임시국회 때처럼 여야합의로 성사되는 것은 별로 없이 정치싸움으로 일관하다 막판에 날치기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크게 4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둘째는 지자제ㆍ안기부법ㆍ보안법 등 개혁입법안,셋째는 민생치안관련법안,넷째는 근로관계법 등 국가정책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기간이 짧은 만큼 내년 예산심의에 최대한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기는 어렵게 됐으며 정기국회 회기말이나 예산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계류중인 1백17건의 법안을 포함,1백30여건의 안건 중 세제개편 관련법안 등 예산부수법안,민생치안관련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시일을 다투는 50∼60개 법안을 우선처리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안건처리가 가능할지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여야는 모두 내년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치 못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비롯,안기부법ㆍ보안법 등 개혁입법과 대다수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제외한 가장 큰 여야간 쟁점은 역시 지자제관련법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미타결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이것이 절충되지 않은 채 야당이 등원한다면 평민당은 지자제­예산안연계투쟁 등 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에서의 정당공천 문제가 고위정치절충에서 타결된다 해도 현역 국회의원의 지자제선거운동 지원 등 실무절충단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생치안관련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협조체제구축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 총무접촉에서 이미 민생치안대책공동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자당이 내각제를 실질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최대 정치쟁점은 해소됐다고 하지만 내년 봄 지자제선거,또 14대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자신들의 정치선전장으로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을 중심으로 실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는 여당과 오랫만에 장내로 들어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과시해보려는 야당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 주목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