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주류국지원협정」 조속 체결”/한ㆍ미안보회의 개막/국산 방산품 수출규제 완화

【워싱턴=김원홍 특파원】 한미 양국정부는 13일 상오 9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를 열고 유사시에 미국은 한국에 전투부대위주의 증원병력을 파견하고 한국은 이들에게 탄약ㆍ유류ㆍ군수품 등 전투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는 주시 주류국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백55㎜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를 수정체결하고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산 재래식 방산품의 제3국 수출조건을 개선할 것도 협의했다.

한미 양국 군사대표단은 13일 SCM 본회의에 앞서 실무위원회인 안보협력위원회(SCC)와 군수협력위원회(LCC)ㆍ공동성명위원회(JCC) 등 3개 위원회를 열고 각 분야별로 토의에 들어갔다.

안보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양국 대표들은 미국의 기술지원에 따라 한국이 생산중인 1백55㎜ 자주포 M60기관총 등 재래식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절차를 완화시켜 한국이 제3국 수출을 증대시키고 한국방산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또 한미간의 방산장비 공동생산확대 및 기술도입생산장비의 국산화율 향상방안 등도 협의했다.

군수협력위원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투부대의 조기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전시 주류국 지원 협정을 조속한 기일 안에 체결키로 하고 한국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약 유류 군수품 등 긴요전투장비를 한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미 양국은 또 한미간 탄약현대화협정을 9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검토위원회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관한 고위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또 한국측의 주한미군 경비지원 등 방위비 분담문제를 토의하고 91년도 제23차 SCM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될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은 미 본토증원군의 조속전개 및 전투태세 증강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유사시 전쟁억제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으나 한국군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또 미국의 기술지원에 의해 생산중인 재래식 장비에 대해 동일국가ㆍ동일품목일 경우 한 번의 승인으로 제3국 수출이 계속 유효토록 하고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M60기관총 및 대인지뢰를 수출불가품목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14일에는 한미합참의장회담인 군사위원회(MCM)에 이어 방산기술협력위원회와 정책검토위원회가 열리며 15일에는 이종구 국방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의 단독회담과 공동성명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