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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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는 12일 지난80년 11월 비상군사계엄 아래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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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는 배상 신청서에서 『언론사의 경영권을 통제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이에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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