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규제로 건전경영 유도해야/증권협 토론회서 강조

오는 91년으로 예정된 증권산업의 개방은 국내 증권산업에 대한 충격을 덜기 위해 제한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민상기교수는 12일 증권업협회와 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본시장 개방과 증권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주제발표를 통해 외국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행적 행정지도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도적 명시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수는 규제의 제도화방향은 증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교수는 개방시 지점 및 합작증권사만 허용하고 현지 법인은 당분간 불허하며 순수 내국인 증권사 및 지방증권사의 신설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수는 증권산업 개방뒤 증권거래소의 회원권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요구는 거래소 회원권을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안을 마련,해당 가격으로 매입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