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서 철회까지/서해연구단지 추진 단계서 발단/수중저장등 「영구처리」개발 시급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건설은 주민들의 반발시위가 심해짐에 따라 일단 철회됐다.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8일 하오 퇴임에 앞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시설은 처음부터 세울 계획이 없었다』고 밝히고 『서해연구단지 조성은 충남도와 협의해 구상중이었으나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 한 어떤 신규시설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문제에 주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려울 것임을 밝혔다.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서해과학산업단지 조성의 한 계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누설됨으로써 엄청난 홍역을 치른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원전추진 및 방사성 폐기물처리해결 등에서 상당한 시간을 잃게 되었다』며 앞으로의 일을 난감해 했다. 이번 안면도선정 과정은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속에 정 전장관이 석좌교수로 있던 아주대 에너지문제연구소에서의 연구보고서가 추진의 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보는 쪽도 있다.

아주대가 동력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끝낸 「2천년대 원자력전망 및 대처방안 수립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해안의 ▲태안반도 북단 ▲남해안의 무안반도 ▲고흥반도 ▲보성만 지역과 경북 북부해안을 유력한 원전후보지로 꼽고 있다. 이 보고서는 원전의 부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 2만5천명의 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견고한 암반을 가진 곳 등을 꼽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관리대책은 원자력 상업발전이 시작된지 8년뒤인 1983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83년 원자력위원회 주관하에 핵폐기물관리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88년 7월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95년말까지 저ㆍ중준위 폐기물,97년말까지 사용후 핵연료 중간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조사를 시작,88년초 경북 울진ㆍ영일ㆍ영덕 3곳을 후보지로 압축하고 88년 12월 제2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경북 임해지역에 동굴처분한다는 정부방침을 확정지었다. 그후 89년 3월부터 3개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돌이 날아오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중단됐고 지난 2월 과기처는 무인도로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면도가 중간저장시설 후보지로 확정된 것은 지난 9월 제226차 원자력위원회때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회의는 이것을 3급 비밀로 분류,공개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드러난 것.

과기처가 일을 서둘러 온 배경에는 동자부와 부처간 싸움끝에 가까스로 확보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금 확보와 집행」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자부와 과기처 사이의 이해가 엇갈려 오랜 입씨름 끝에 핵연료 사업은 동자부관할로,방사성폐기물사업은 과기처가 맡기로 일단락지어지며 과기처는 해마다 7백억원에 가까운 핵폐기물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지난해 봄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전전력생산 1㎾/h당 1∼1.4원씩을 매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금은 확보해 놓고도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자 한전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

원자력시대가 시작된 이래 세계에서 핵폐기물을 「외계로 쏘아 날려버리자」「극지의 얼음에 묻어버리자」는 방안까지 논의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폐기물을 원자로옆에 여과되고 냉각된 물속에 저장하며 영구적인 처분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안전하고 외진 사막이나 소금암반층에 처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발전소내의 저장용량은 늘리고 ▲사용후 핵연료도 현지저장후 외국에 재처리 보내고 ▲무인도를 영구저장소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시멘트고화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개발등에 노력하는 길밖에는 당장의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체 전등의 반이상을 원자력 불에 의해 밝히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조남진기자>

◎시위배경ㆍ후유증/“관광개발 위장한 폐기시설” 오해/정부해명 일관성 없어 불신 증폭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설치에 반대하며 나흘동안 집단시위를 벌여온 충남 태안군 안면읍 주민들은 9일 정부관계자의 잇단 해명과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 과격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답변에 미심쩍어하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여서 외관상으로는 평온을 되찾기는 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태안군 고남면ㆍ남면일대 주민ㆍ학생 등 2만5천여명이 집단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일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을 이곳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부터였다.

주민ㆍ학생 등 1만여명은 급기야 지난 7일 생업과 학교수업을 제쳐놓고 시위에 참가,읍사무소를 점거해 행정을 마비시키고 지서방화ㆍ공무원 납치폭행 등 과격한 행동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충남 도유림사업소가 지난달 안면읍 승언리 조계산에 산림전시관ㆍ청소년 야영장 등 휴양림 조성사업을 착공하자 주민들이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공사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데는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던 차에 정부측에선 무엇인가 공사를 착수하고 해명조차 부처간의 일관성이 없어 불신감이 증폭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까지 안면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며 평온하게 살아 왔으나 지난 88년부터 정부의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라 외부의 땅투기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평당 2천∼1만원하던 땅값을 20∼1백배까지 올려 놓아 기대에 부풀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돼 상당히 고무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광지개발은 소문만 무성할뿐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면도가 핵폐기물처리장으로 된다는 소문에 땅값이 폭락하고 핵에 대한 공포증 또한 심화돼 자구책으로 집단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지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따라 안면도가 관광지는 물론이고 과학연구단지화되는 것조차 반대하고 현재의 상태로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곳이 국제관광지가 된다해도 일부 서비스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환영할만하지만 대부분이 영세업ㆍ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 돈을 벌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개발의 혜택도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민 신모씨(37ㆍ농업)는 『핵폐기물처리장이 안면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확정발표될 때까지 정부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아무리 섬사람이지만 언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가림식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윤모씨(54)도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 이유는 정부의 계획이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차라리 이곳에 어떤 개발계획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안면도사태」는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 투입만으로 이들의 요구를 임시방편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밝히는 것이 사태해결의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안면도=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