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판」에 넘겨진 수습처방/최대의 고비맞은 민자내분

「청와대 담판」에 넘겨진 수습처방/최대의 고비맞은 민자내분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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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와 대표간 당권배분이 초점/기강확립ㆍ음해세력 제거 요구도/계파 이해대립 첨예화… 접점찾기 안간힘

민자당의 행로가 분당이냐,수습이냐는 주초의 노­김 담판에서 판가름날 것 같다.

그동안 민자당 내분은 내각제개헌 포기를 둘러싼 민정ㆍ공화계 대 민주계의 싸움으로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2일의 김윤환 원내총무의 마산방문을 기점으로 국면을 달리했다.

그것은 내분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그리고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간의 한판 승부로 국면을 좁혔고 담판의 대상을 당권으로 압축한 것이다.

노­김 담판에서 김 대표가 어느 수준의 당권 확보를 얻어내야 수습에 응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김 대표가 차제에 분당→노ㆍ김 공멸을 각오하고라도 확실히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어야 한다는 요구만은 분명히할 것 같다.

내각제 합의각서 공개로 정치적ㆍ도덕적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였던 YS(김 대표)가 국면을 반전시켜 오히려 노 대통령을 역공하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당권요구의 「액면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각서공개를 당내 공작정치로 몰아붙인 뒤 내각제 포기를 전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야당시절 특유의 선명성 깃발을 휘저으며 내각제서명의 오점까지 세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이미 왼쪽주머니에 「내각제 포기」를 받아넣어 놓고는 다시 오른쪽주머니에 당권 선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분당을 불사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3일 마산에서 『내각제 포기 수용여부는 벌써 끝난 얘기다. 그걸 다시 꺼낸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안에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재기하겠다』 『나에게 분명히 힘을 준다면 들어가겠다』고 말함으로써 이같은 입장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노ㆍ김 회동에서 담판테이블에 오를 메뉴는 내각제 당권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내각제개헌 포기문제와 관련,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담판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노 대통령은 내각제 지향노선을 밝힌 당의 강령은 손댈 수 없으며 대신 「야당과 당내 민주계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13대 국회 임기중에는 개헌을 추진않는다」는 정치적 약속을 내부적으로 김 대표에게 해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민자당이 내각제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ㆍ김 담판의 핵심문제는 당권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재와 김 대표간의 당권 분배라고 할 수 있다.

당권보장 문제와 관련,김 대표는 직설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다.

당 기강확립,음해의 근절,개혁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수렴되는 지점은 차기 대권후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당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김 대표 측근들이 흘리는 말들을 정리해보면 그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우선은 대표의 인사권 확대를 들 수 있고 다음은 14대 총선의 공천권,그리고 반김 대표세력의 제거 및 기타 당 대표의 위상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당의 인사권은 외형적으로는 총재인 노 대통령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당통합 당시의 지분율을 고려,민정ㆍ민주ㆍ공화계가 5 대 3 대 2의 비율로 각기 노 대통령,김 대표,김종필 최고위원이 행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지분율을 철폐,적어도 사무차장급 이하 인사권은 당무를 총괄하는 대표에게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나 JP(김종필 최고위원) 입장에선 계파관리 측면에서 이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

14대 공천권에 대해서도 차기 대권후보로 김 대표가 옹립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 대통령의 입장에선 사실상 14대 공천을 의미하는 원외지구당의 조직책 임명이 이미 각 계파별 지분비율대로 거의 완료된 상태인 데다 김 대표에게 새삼 공천권을 지분율 이상으로 보장한다면 평지풍파 이상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불가한 것이다.

만약 김 대표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증설구에 대한 공천권을 반분하자고 할 때도 집권후반기에 나타나게마련인 통치권 누수현상에 더 큰 구멍을 내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밖에 민자당내 반김영삼운동의 진원지처럼 치부되고 있는 박철언 전 정무장관 중심의 월계수회의 해체,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간의 확실한 위계질서 보장 등도 담판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은 김 대표 스스로가 정치력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이상의 보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ㆍ김 담판은 이러한 양자의 이해대립으로 쉽게 결말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김 대표는 김윤환 총무를 통해 당권 요구의 견적서를 제시해 놓고는 노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동에 앞서 노 대통령의 수용정도를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신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주초 회동 자체를 연기시키거나 차버릴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실정이다.<이경형 기자>
1990-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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