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재정적자 삭감안」 의결/5천억불 규모

미 하원,「재정적자 삭감안」 의결/5천억불 규모

입력 1990-10-28 00:00
수정 1990-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시도 법안 지지… 서명 확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 하원은 27일 앞으로 5년간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약 5천억달러 삭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2백28표,반대 2백표로 통과시켰다.

21시간의 마라톤 논의끝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27일중으로 상원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과일박스 한 상자 분량의 이 법안에는 가솔린ㆍ담배ㆍ주류ㆍ사치품 일부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의료비 등의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댄로스텐코스키 위원장(민ㆍ일리노이주)은 『오늘 우리는 드디어 어려움의 끝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 법안은 8개월전에 처음 제출됐는데 5개월간 의회와 백악관이 협상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1990-10-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