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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각서」돌풍에 정국 어수선/협상분위기 급냉… 여ㆍ야의 입장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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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손익계산 속 수습카드 고심 민자/진의 파악,“막후대화 재검토” 반발 평민/극적 타협 없는 한 경색 오래갈 듯

민자당 수뇌부가 지난 5월초 창당 전당대회에 앞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키로 합의한 각서가 26일 공개됨에 따라 야당이 일제히 이를 비난하고 나서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의 전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자당은 「연내에는 개헌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당공식 입장 때문에 합의각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은 지자제 문제로 암초에 부딪힌 협상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싹 당기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여야간에 양해됐던 내각제 개헌문제가 국회정상화 협상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돼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는 한 경색정국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내 내각제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내각제개헌 추진을 완료키로 약속한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들간의 합의각서가 공개되자 당내 각 계파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충격과 함께 「합의각서가 공개됨으로써 내각제개헌 추진이 보다 어렵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국적인 결단」으로 자평했던 3당통합이 국민 속에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이같은 각서가 공개됨으로써 연말까지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했던 여권의 정치일정에도 차질을 빚으리라는 것이 당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처럼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당내 각 계파는 각서 공개에 따른 손익계산과 함께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

3당통합이래 내각제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민정ㆍ공화계는 이번 각서공개로 개헌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간의 알력은 사실상 종식됐다는 판단아래 내각제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이다.

이에 반해 민주계는 합의각서에 서명을 하고 지금까지 내각제 개헌에 소극적ㆍ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되겠지만 의외로 내각제추진 불가라는 전화위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아래 문제의 초점을 「발설자 색출」로 돌려 김 대표에게 향한 따가운 시선을 비켜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이번 각서공개를 민주계측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제거효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내각제공론화 과정에서 민주계의 내각제개헌 반대명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내각제 공론화 과정에서 각서가 공개됨으로써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계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각제개헌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게 이 측근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생명과 14대총선에서의 운명을 김 대표의 대권후보 부각과 직결시키고 있는 일부 민주계 의원들이 합의각서에 반발,「내각제 개헌이 추진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무마하는 것이 당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정국협상의 막바지 단계에 돌출한 각서파문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야무마용 협상카드를 무엇으로 내놓느냐는 문제도 민자당에 떠넘겨진 고민거리라 할 수 있다.

○…내각제각서 공개로 여권의 내각제추진 의도가 밝혀지자 지자제 협상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평민당의 등원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평민당은 의원직 사퇴후 3개월여에 걸친 정치실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궁극적으로 여야 모두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막후접촉과 총재회담의 수순으로 지자제 문제에서 실리를 얻어내는 한편 내각제를 둘러싼 「대여 전면전」을 다음 기회로 이월시키는 단계적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현재 내각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로서는 자신의 내각제에 대한 최종 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현시점에서 내각제를 두고 여권과 정면승부를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평민당은 대여 막후접촉에서 정당추천 허용과 총선전 실시 등 지자제 문제에는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스스로 내건 또다른 정국 정상화조건인 「내각제 포기선언」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 노태우 대통령의 포기선언에서 한발 후퇴,「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않겠다」는 김영삼 대표의 발언으로 양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번 「내각제 각서」 공개로 여권의 「진의」가 밝혀지자 『총무간 막후 비공식 접촉 계속 여부도 재검토해봐야겠다』(김영배 총무)며 등원협상과 관련,더욱 경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등원문제에 관한 한 그렇지 않아도 당내 야권통합파와 민주당 등 범야권에 발목을 잡혀 있는 평민당으로선 이번 「각서 파문」으로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진 셈이다.

한편 현재의 정치판도가 재편돼도 잃을 것이 평민당에 비해 적은 민주당측은 『평민당은 내각제 합의각서가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지자제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의 제1목적이었던 내각제개헌 저지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김정길 총무)이라며 평민당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우득정ㆍ구본영 기자>

1990-10-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