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수재민 33명/서울시 상대 손배소

방배동 수재민 33명/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1990-10-26 00:00
수정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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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 서울ㆍ경기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박진섭씨(36) 등 주민 33명은 25일 『서울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지대의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5백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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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홍수로 수해를 당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성내동,경기 고양군 일대 주민들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90-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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