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수재민 33명/서울시 상대 손배소

방배동 수재민 33명/서울시 상대 손배소

입력 1990-10-26 00:00
수정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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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 서울ㆍ경기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박진섭씨(36) 등 주민 33명은 25일 『서울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지대의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5백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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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홍수로 수해를 당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성내동,경기 고양군 일대 주민들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90-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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