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속 성장률은 7%로 낮춰/국제수지 적자 최소화ㆍ인플레억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하의 인플레)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되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수지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도두지 경제가 소생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는 보통 3∼4년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상례다. 불황때는 물건이 안팔리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진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국면에 있을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불황국면일 때는 재정과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이 구사된다. 재정ㆍ금융의 확대정책은 일반적으로 물가를 다소 회생시키는 대가로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불황국면에서는 다행하게도 물가가 떨어지는 속성이 있어 재정ㆍ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과정중에는 불황국면인데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특수한 경우도 나타난다. 즉 불황과 인플레가 겹치는 경우다. 이 때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ㆍ금융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물가불안이 극심해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ㆍ금융을 긴축하면 불황은 더욱 가속화 한다.

따라서 불황과 인플레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수단의 효력이 정지되며 정부는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채 무력증에 빠지게 된다. 이같은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경기변동 과정중에서 최악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내년에 가면 우리경제가 이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최근 들어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들로부터 속출하고 있다. 10월 초순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연차보고서」와 이어 나온 KDI(한국개발연구원),금융통화운영위원회 등의 내년도 경제운용에 관한 정책건의들은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건의 내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낮추어 잡을 것과 ▲강력한 긴축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예년보다 한달여 앞선 시점에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작업에 들어갔으며 25일 청와대에 그 골격을 보고,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검토작업을 마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기조를 「안정기조하의 적정성장」에 두고 내년도 실질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하고 있다. 「불황」이라고 아우성쳤던 올 상반기의 실질성장률 실적치 9.9%에 비해 3% 가까이,올해의 연간 성장률전망치 8∼9%에 비해서도 1∼2% 가량 낮추어 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고 국제수지는 15억∼20억달러의 적자를 내는 수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를 1년전 발표됐던 「90년 경제운용계획」과 비교하면 내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90년 운용계획의 5∼7%보다 3∼5%가 높아졌고 국제수지는 90년 운용계획상의 「20억달러 흑자」 목표가 내년에는 「15억∼20억달러 적자」 예상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마무리 손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의 경제운용계획을 정리해 보면 「저성장」「고물가」「국제수지 적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정부운용계획에 비친 내년도의 우리 경제는 정치ㆍ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던 80년 봄 이후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성장률의 하향조정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 고민하는 「이승윤 경제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성장을 해야 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성장론」을 대변해온 이부총리의 정책성향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성장률목표 하향조정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간 실질성장률 7%는 미일 등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60∼90년의 과거 30년동안 평균성장률 8.9%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것이다.

기획원은 내년도의 성장률목표를 7%로 낮추면서 「잠재적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잠재적 성장률이란 한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노동ㆍ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수준 아래서 무리없이 도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기술향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요소의 부족이 심화돼 잠재적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은 이미 7%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무리하게 10%대의 「과잉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인플레가 유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원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물가가 최대난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로 연말 또는 내년초에 국내유가를 평균 35% 가량 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버스ㆍ택시ㆍ철도ㆍ지하철요금과 공납금ㆍ의료수가 등 각종 공공요금이 적자누적으로 10∼25% 인상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요구와 세계경제의 경기둔화,내년초의 노사분규 위험 등 각종 불안요인이 겹치고 있어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