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주장 대폭수용… 마찰요인 해소/기초단체 「정당공천」 싸고 막판 절충

정국정상화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소속의원들의 20일 단식중단은 여야협상의 조기타결과 야당의원들의 국회등원을 낙관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이날 부산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정국타개방안을 밝힘으로써 적어도 여야 지도부 사이에는 총론적 측면에서의 마찰요인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총무간의 연쇄접촉을 통한 지자제협상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상화의 징후는 평민당이 이날 단식중단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민당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여권에 요구해온 4개 조건,즉 내각제 포기선언과 지자제 전면실시,보안사 해체문제,민생문제해결 주장에 대해 정국을 전환시킬만큼의 태도표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내각제개헌 포기선언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방향에서의 결심을제의해왔고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도 「중요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지만 지난해말 4당합의수준에 준하는 제의를 해 왔다는 것이 평민당의 평가다.

또 보안사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합의해왔고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공동대책 수립의 약속을 수락하는 등 단식투쟁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중요부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제문제를 제외하고는 정국 정상화를 위한 장애물은 대체적으로 해소됐다는 것이 평민당의 판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민당이 요지부동으로 공언했던 3개의 연결고리를 풀어버린 것은 정상화를 낙관하는 시각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김영배총무는 지자제문제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내각제 문제에 대해 『여권에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표현만 다듬으면 합의가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는 별의미가 없는 얘기다』면서 더이상 쟁점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이같은 의사는 김영삼 민자당대표가 단식중인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방문했을 당시 1차로 전달됐고 여야총무접촉에서 재차 확인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관건은 지자제문제,그중에서도 평민당이 「중요부분」으로 지적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여부로 집약되고 있다.

아직도 여야간의 발표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거의 실시시기 및 광역자치단체에 정당추천제를 도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선거실시 시기는 2ㆍ3월중 지방의회선거를 끝내고 1년차를 두어 내후년 상반기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여야총무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선거는 시기적으로 91년 12월부터 92년5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총선 전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추천제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김민자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는 광역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못박은 것처럼 기조자치단체에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입장이다.

김윤환 민자당총무는 『인구 5만명 남짓한 시ㆍ군ㆍ구까지 중앙정치의 지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지자제가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중앙정치와 상관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평민당은 『모든 문제는 지난해말 4당합의의 정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정당추천제의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절충안이 정당표시제이다. 이는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는 밝힐 수 있도록 돼있다. 외견상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면서도 정당공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서 제시된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김 평민총무는 『총무접촉에서 표시제는 거론한적도 없다』면서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김평민총무는 『정당공천제나 표시제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정당배제의 종전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평민총무는 그러나 20일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인구가 30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민자당이 기초에서의 정당추천제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평민당이 호감을 표시하는 정당표시제로 낙착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가의 전망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때 여야총무간의 지자제 협상타결은 곧바로 야당의원들의 국회등원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평민당은 협상이 타결되면 여야공동으로 지자제 선거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뒤 등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평민당측이 제시한 「날치기통과 재발방지책」은 국회법개정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등원시기는 이날 김 민자대표가 예측한대로 오는 29일쯤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자당이 오는 22일 강행키로 한 국회본회의를 다시 7∼10일간 연기토록 한 것은 국회정상화 시기에 대한 여야지도부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회정상화도 그때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평민당의원들의 단식후유증 제거와 등원준비 등을 감안할 때 11월초 영광ㆍ함평 보궐선거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