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가독점 종결… 민영화 추진

【모스크바=로이터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9일 소련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개혁안을 「기본적으로」 승인했으나 이 계획이 최종 입법화 되기 전에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남겨 놓았다.

최고회의는 이날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시간에 걸쳐 이 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찬성 3백56,반대 12,그리고 기권 26으로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최고회의가 이 경제개혁안에 대해 원칙적으론 승인했지만 이 개혁안에 대한 토의는 19일 또는 20일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복잡해서 일단 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승인을 한 후에도 토의를 거쳐가면서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 보좌관인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이 작성한 급진 개혁안과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가 작성한 온건 개혁안을 절충한 이 개혁안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종결하고 광범위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며 국가통제로부터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개인소유를 인정하며 소련경제 내에 외국자본의 주요 역할 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