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산물협상 공청회서 정부 밝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일정기간 수입개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품목에 쌀ㆍ보리 등 9개 품목외에 콩ㆍ옥수수ㆍ감자ㆍ감귤ㆍ땅콩ㆍ사과 등 5∼6개 품목을 추가시킬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위원회에 제출할 오퍼리스트(농업보호 감축계획)를 작성할 때 보조금 감축폭을 품목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정비율로 일괄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농민단체ㆍ학계ㆍ관계부처 등 각계 대표가 제시한 내용을 수렴해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토론참가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비교역적 품목으로 선정된 9개 품목외에 지역적인 주요 소득작목이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큰 콩ㆍ옥수수ㆍ감귤ㆍ감자ㆍ땅콩ㆍ사과 등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농가소득의 비중이나 경쟁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참깨ㆍ보리 등 일부 비교역적 품목대상은뚜렷한 선정기준에 따라 다른 주요 농작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기능 때문에 개방이 불가능한 이들 비교역적 품목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컨트리 리스트(농업보조 및 수입규제 현황자료)를 당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 제출한 뒤 1주일쯤 지나 오퍼리스트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협상위원회의 독촉과 협상전략상 이번주말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를 동시에 제출키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비,농업생산 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개발을 단순한 농업용 개발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보전과 이용제도를 개선,농민의 작목선택을 자유화하며 농가의 소득향상이나 생활편익을 위한 농지전용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