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평 전매,40억 챙겨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ㆍ김인호검사)는 15일 건설부의 용역을 받아 국토개발연구원이 작성한 국토이용개발계획 도면집을 몰래 빼낸 한국개발원(KDI) 정보자료실사서 정태준씨(29)를 절도혐의로 정씨가 빼낸 도면집을 복사해 부동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한국경제서적센터대표 김성태씨(36)를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도면집을 사들여 포항ㆍ대전일대 토지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임야 등 1백만평을 신고하지않고 미등기전매해 4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손광락씨(35ㆍ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809동1005호) 등 부동산중개업자 7명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손씨의 조카 이동진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건설부가 발행한 도면집사본 2부 등 모두 33점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정씨가 몰래 빼낸 뒤 회수하지 못한 도면집 1권을 포함,국토개발연구원의 도면집 3권의 행방을 찾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천년대의 공영개발을위한 도시근교산지 및 구릉지 이용가능지 도면집」과 「공주도시기본계획」 등 국토개발연구원의 도면집 2권을 몰래 빼내 김씨에게 건네주고 2백3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국개발원과 국토개발연구원간에 상호자료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이용,국토개발원의 다른 자료를 대출하면서 도면집을 몰래 빼냈다는 것이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도면집사본에서 포항근교지역이 제1차로 개발되는 것을 알고 조카 이씨와 현지 부동산업자들로 투기조직을 만들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동안 부동산투기를 해왔다. 손씨 등은 도면집에 표시된 개발예정지인 경북 영일군 지행면 죽정리 산145일대 토지 1백만평을 엄모씨 등 현지주민 60명으로부터 한평에 5백∼2천원씩에 사들여 서울 등지에서 온 김은식씨 등 1백여명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개발이 시작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선전,5배가량 비싼 한평당 2천5백∼1만원씩에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발계획도면집 진본이 전문부동산투기꾼들에게 유출돼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