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이외 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다루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이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문헌상 재무부관세국장등 실무자를 파견했다. 이 회의는 오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인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타결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협상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개발,수출촉진,수입대체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 국제무역이나 다른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조금의 종류를 허용보조금과 금지보조금 및 상계관세로 조치가 가능한 보조금등 세가지로 분류,각 보조금의 범위와 요건,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다룰 계획이나 크게는 미국대 EC(구주공동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또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원만한 협상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