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선대법관)는 12일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의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사건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