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프락치 40여명/반성않으면 명단 공개”/도피 윤 이병

“보안사프락치 40여명/반성않으면 명단 공개”/도피 윤 이병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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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2일하오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실상을 폭로한뒤 잠적도피중인 윤석양이병(24)이 정계ㆍ노동계ㆍ대학ㆍ재야 등 사회각계각층에 침투한 보안사 40여명의 프락치명단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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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측은 이날 윤이병이 인권위원회에 보내온 16절지 67장분량의 수기형식으로 적은 사찰고발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이병은 이 고발서에서 7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할 때부터 탈출할때까지 자신이 맡았던 임무 및 심정을 밝히고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업무,전화감청과 도청의 범위,보안사 인력자원활용,프락치 포섭과정 등을 적고 있다.

1990-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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