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정치상황

요즈음 이 나라의 민주정치는 점입가경(갈수록 희안한 경지로 들어간다)이라는 말이 적합할 만큼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국회 이후 의원직 사퇴서를 낸 야당은 여지껏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선거구민에게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를 계기로 김대중 총재는 다음 네가지 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으로 들어갔다. 그 내용인즉 의원내각제 포기,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민생문제 해결,보안사 해체 등이다.

그동안 국민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을 갖지 못해서 잠잠했던 재야운동권 세력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활성화되어 평민ㆍ민주 양당과 연합하여 보안사 대민사찰 조사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일단계로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동안에도 헝크러져왔던 정당정치ㆍ의회정치는 앞으로도 한참동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의회정치 존재이유

여기서 우리는 정당과 국회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정당과 국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극한대립과 정치파국을 조성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부담만 계속 안겨준다면 그런 제도가 존속할 가치도,명분도 없어진다. 그들이 가치와 명분을 높이지 못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란지 정국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싸움이 아닐 것이다. 국민생활의 안전,풍요,편익,자유 그리고 보다 많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문화,윤리생활의 확립 등 정치는 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여야당과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빙자하여 당익을 도모하며 권력싸움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불사하는 행태만 보여왔다. 이런 말이 지나친 말인가는 그들이 국민의 안전,풍요,편익,자유,문화와 윤리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성해 보면 알 수 있다.

○야 요구는 정당한가

그런대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파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내걸은 요구조건이 과연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ㆍ평가해 보아야겠다.

첫째는 의원내각제 문제이다. 야권이 내세우는 의원내각제=반민주라는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선진국가의 식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논리이다. 또 의원내각제 개헌이 여당의 영구집권을 보장한다는 공식도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소리이다.

순수한 의원내각제가 현재 이 나라에 적합하지 않음은 본인도 동감한다. 그보다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정부가 한국의 정당발전ㆍ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원집정부제라 하여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도 회피하는 오늘의 정치풍토는 기묘하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저히 정당화될 수가 없는 허위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 나라 풍토에서 무엇이 제대로 되겠는지 의심스럽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꼭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 포기의 약속이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되고 김 총재의 단식중단을 유발한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기 어렵다.

둘째,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이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시점과 정당개입 여부,그리고 실시절차에 대한 합의이다. 야당의 요구하는 바는 지방자치제의 최종형태인데 처음부터 최대한으로하느냐 또는 여당의 주장대로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말과 같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다가 지방자치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된다면 나라를 더욱 혼란케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민의 마음을 압박하는 것이 물가앙등의 추세이다. 내년에는 적어도 20%의 인플레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총력으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인플레를 가중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선거실시를 요구함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의 입장이 아닐 것이다.

셋째,민생문제의 해결은 요구사항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항목이다. 그러나 야당측이 극한투쟁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 것이 민생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것이다.

넷째,보안사의 해체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할 문제이지 김 총재의 단식으로 투쟁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의 요구가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도 정부ㆍ여당이 요즈음 하는 일중에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해주고 있다.

○감정적 대처는 곤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정국경색의 새 발단이 되어 있다. 이 문제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다음 세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보안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둘째,보안사의 중요기밀이 어떻게 세상에 공표되었나. 셋째,이것이 정치적 파국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보안사는 군부만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곳인가 또는 국가안보 전반을 다루는 곳인가. 전자의 경우라면 민간인 사찰은 분명한 월권행위 이다.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보안사가 그동안 안보 전반을 다루어 온 것 같고 심지어 정권유지와 창출의 역할까지 해오다 보니 민간인 사찰까지 해온 것이다. 그 때문에 큰 물의가 생겨 났으니 앞으로 보안사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일이다.

둘째,보안사의 기밀문서가 세상에 공표되었다는 것은 군부와 행정공무원의 기강이 이만큼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라의 전반적 위기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실감케 한다.

셋째,이번 보안사 사건이 정치파국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보안사문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문제이지 감정폭발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대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평소 체제전복내지 정치파국을 추진해온 쪽이 그 사실을 빌미로 그들의 정치목적을 실현하려는 것 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