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단체장 선거/14대 대선 이전 실시 검토

지방의회의 단체장 선거/14대 대선 이전 실시 검토

입력 1990-10-11 00:00
수정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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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평민 주장 일부 신축수용

민자당은 단식정국을 타개키 위해 평민당의 자치단체장선거 조기실시 주장을 일부 수용,14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당초 자치단체장선거는 14대 대통령선거 이후에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평민당측이 단체장선거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단체장선거에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대신 선거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이 현재 마련중인 대야 지자제관련법 절충안은 ▲내년 상반기중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의회선거 ▲14대 대통령선거 이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자치단제장선거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박준병 사무총장은 10일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며 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나 『단체장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14래 대통령선거 전이냐 후이냐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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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총무도 이날 의총에서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구성 1년 후에 실시한다는 것이 과거 4당 때의 합의』라고 말해 의회선거 후 가까운 시일내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9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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