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단체장 선거/14대 대선 이전 실시 검토

지방의회의 단체장 선거/14대 대선 이전 실시 검토

입력 1990-10-11 00:00
수정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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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평민 주장 일부 신축수용

민자당은 단식정국을 타개키 위해 평민당의 자치단체장선거 조기실시 주장을 일부 수용,14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당초 자치단체장선거는 14대 대통령선거 이후에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평민당측이 단체장선거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단체장선거에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대신 선거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이 현재 마련중인 대야 지자제관련법 절충안은 ▲내년 상반기중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의회선거 ▲14대 대통령선거 이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자치단제장선거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박준병 사무총장은 10일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며 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나 『단체장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14래 대통령선거 전이냐 후이냐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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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총무도 이날 의총에서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구성 1년 후에 실시한다는 것이 과거 4당 때의 합의』라고 말해 의회선거 후 가까운 시일내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9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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