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EC와 협력하는게 실익”선회/“경제위기 탈피 겨눈 궁여책”비난도

영국의 파운드화가 유럽통화제도(EMS)에 편입됨으로써 92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경제통합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오던 파운드화의 EMS 편입문제에 대한 자세를 누그러뜨려 8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파운드화의 환율 변동폭은 EC의 기준통화표시인 ECU를 표준으로 하여 최고 2.5%,최저 2.5%로 묶이게 됐다. 이와 아울러 파운드화의 대 EC 회원국 화폐환율 변동폭도 최고ㆍ최저 2.5%로 제한을 받게 됐다.

영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마거릿 대처 총리 행정부가 견지해온 유럽시장 단일화 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한걸음 발전된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9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추진되고 있는 유럽경제통합 작업추진과정에서 영국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었다.

즉 유럽통화제도(EMS)의 정착을 통해 회원국간의 통화안정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유럽경제 및 통화동맹(EMU)의 창설로유럽경제통합을 이룩한다는 계획에 대해 영국은 회원국 각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해 왔다.

영국의 반대 이유 중에는 또한 회원국의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을 제대로 입안,수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부여되며 아울러 새로 창설되는 유럽중앙은행은 책임과 의무의 부담없이 권한만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거부와 반대논리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동안 실제로는 아주 더딘 발걸음이나마 EC 경제통합을 향해 한발자국씩 접근해가고 있음을 이번 조치에서도 읽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마드리드 EC 정상회담에서 마거릿 대처 총리는 「전면반대」의 입장을 철회,파운드화의 EMS 가입을 약속하면서 그 시기는 자국의 인플레가 EC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정되고 환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가 외환자유화를 완료한 때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영국이 제시한 조건중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외환자율화는 이미 실현되어 충분조건을 갖추었으나 영국 자체의 인플레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9월말 현재 집계된 비공식 통계로는 인플레가 11%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EC의 평균치(6.8%)는 커녕 지난해의 7.5%보다도 높은 것이며 대처 총리의 집권초기인 80년대초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유럽통화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국의 경제상황이 달리 선택할 뾰족한 묘안이 없는데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처 총리의 EMS 참여 결정이 발표된 이후 유럽 각국의 언론들은 「대처의 항복」「경제난 탈피를 위한 궁여지책」 또는 「대처의 정치적 산술」등의 표현으로 영국의 조치를 비아냥거리는 기사와 해설을 쓰고 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처 총리는 파운드화의 EMS 가입이 유럽 통화단일화(EMU)에 대한 영국의 찬성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의 조치로 유럽경제통합에 대한 영국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과거의 완강했던 반대입장에서는 한걸음 후퇴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EC의 경제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제 EC를 등진 상태에서 영국 경제가 더이상 버텨 나가기 힘들다는 자각과 아울러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통일독일이 위치한 EC내에 순응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과제라는 점을 대처 총리의 영국 정부가 인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관심은 오는 12월 로마에서 개최될 통화단일화를 위한 정부간 회의에 영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