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제도화… 일의 “양다리 외교” 견제/1월 대북수교 앞서 “형평원칙” 강조/한ㆍ미이해와 결부,「정상화」 추진 약속

8일 노태우 대통령의 가네마루 신(금환신) 일본 전 부총리 면담은 일단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방북결과를 설명듣는 자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는 물론 가네마루씨가 일본정부의 공식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것이 아닌데다 노대통령의 지난 5월 방일당시 자신이 노대통령을 예방,방북활동을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데서 연유한다.

더욱이 가네마루씨는 일ㆍ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가이후(해부)총리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번 면담에서는 김일성과의 3차례 회담 및 일ㆍ북한간 8개항의 공동선언 합의의 당사자인 가네마루씨가 주로 이것에 대한 배경과 경위 등을 설명했으며 노대통령은 대부분 듣는 입장을 취한 형태로 진행됐다.

가네마루씨는 특히 공동선언중 우리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하나의 조선」 표현명기,「전후 45년간 배상」 등의 조항과 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노대통령과 한국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공동선언은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3당간 교류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여기서 제기된 여러문제는 앞으로 일ㆍ북한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 결과는 일 정부가 책임질 성질이 아니다』고 극구 해명한 그의 발언은 남과 북에게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일본 특유의 2중적 실리외교를 가늠케 해준다.

북한의 너무 완강하고 경직된 자세 때문에 공동선언의 표현이 잘못됐고 오해를 샀다고 북한측에 화살을 돌리기도 한 가네마루씨는 「일ㆍ북한간 11월중 수교협상개시」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수교문제를 언급하기에 평양에 같이 간 외무성 관계자들도 신중론을 폈지만 통신이 원활치 않아 본국과의 상의도 어렵고 해서 그냥 북측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히는등 너무나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나의 조선」 표현에 대한해명은 더욱 그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노대통령이 『하나의 조선이 과거 한국이 통일된 국가였고 앞으로 통일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며 유도성으로 질문하자 그는 원군이라도 만난듯 『바로 그렇습니다』며 『결코 한국의 존재를 무시한 북한입장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관계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가네마루씨는 결론적으로 일ㆍ북한 관계개선은 한미 양국의 이해가 합치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그가 행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우리국민의 뿌리깊은 대일 불신을 의식한 선전용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일ㆍ북한관계 진전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우리정부 기본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일본측이 대북수교협상에서 우리정부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너무 앞서나가는데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 일본의 약삭빠른 실리외교에 쐐기를 박는 다목적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는 11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일ㆍ북한 수교협상때까지 양국간의 보다 확실한 사전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7ㆍ7선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일ㆍ북한관계 개선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수적이란 점,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에 의미있는 진전과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체결을 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촉구,일본이 대북수교전에 배상 및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한반도 사태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교이후에 제공되는 배상금이나 경제지원금이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일ㆍ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포기 및 개방사회로의 유도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이번 가네마루씨의 방북활동에 대한 배경설명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측면과 지나칠 정도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국민의 눈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사실은 한일 양국에 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미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일본이 우리정부의 예상보다 크게 빗나가는 비상식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북 관계개선에 있어 우리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동보조 및 대 중국 관계정상화도 빠른 속도로 행보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읽혀진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