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각료회담때 「협상조건」 구체화/「경협자금 군비사용 불가」 등 요구/「하나의 조선」ㆍ「전후 45년간 배상」/일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통보

정부는 일ㆍ북한간의 「8개항 공동선언」과 관련,일본정부가 「하나의 조선」 「전후 45년간 배상」은 일본정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공식통보해옴에 따라 수교 전 배상 불가,경제협력자금의 군비증강 사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앞으로의 일ㆍ북한 수교협상은 한일 양국의 긴밀한 사전협의 아래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ㆍ북한간의 수교협의가 11월부터 착수되는 점을 감안,오는 11월 하순에 열릴 제15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일ㆍ북한 관계개선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이같은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외교당국자는 6일 일본정부는 우리측이 문제를 제기한 「하나의 조선」 「전후 45년간 배상」 「총리대신 친서」 등 3개항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히고 『「하나의 조선」 문제는 가네마루 신(김환신)전 부총리 등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작성된 것이며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전후 45년간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의견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배상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본정부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하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단 일본정부측의 해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가이후 자민당총재의 친서부분에 대해 일본측은 과거사의 유감표명이 총리대신 자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록 친서명의는 자민당 총재 자격이라 할지라도 유감표명 관련 본문에는 내각 총리대신 자격임을 밝히고 있어 우리는 일본측의 해명을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공동선언문의 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어본과 조선어본간에 표현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일본어본에는 「수교시 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조선어본에는 「수교와 관련하여 배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배상의 시기문제에 대해 일ㆍ북한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수교전 배상은 있을 수 없으며 배상금 성격의 경협자금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결코 쓰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본측에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오는 11월부터 일ㆍ북한간에 수교협상이 시작된다고는 하나 오는 11월12일 아키히토(명인) 일왕 즉위식,22일의 대상제(일왕 즉위 후 처음 맞는 추수감사제) 등 일정에 비추어 하순께나 논의에 착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오는 11월26일 전후로 열릴 한일각료회담시 일ㆍ북한 관계개선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거론,한일 양국의 사전협의를 확실히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오는 8일 하오 청와대 방문 희망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6일 하오 일본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그의 방한이 일본정부나 자민당의 특사가 아니라 개인자격임을 감안,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도 가네마루 전 부총리로부터 「공동선언」 합의의 당사자로서의 경위와 배경설명을 듣는 입장을 취할 예정이며 다만 그동안 일ㆍ북한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잘 진행해왔는데 이번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방북활동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수준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