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과 양해”… 가네마루의 「이중가방」/「전후 배상」등 공동선언 의문점 설명/김일성과의 3차회담 내용 밝힐듯/“북한에 밀린 교섭” 일본내 여론도 진화 속셈

와세다(조도전)대학 도바긴이치로(조우흠이랑) 교수는 최근 산케이(산경)신문에 기고한 「교섭능력 떨어지는 일본의 정치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네마루(김환) 북한방문단의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라며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번 북한방문단의 교섭에서 느낀 것은 일본 정치인의 외교교섭 능력의 한계이다. 후지산마루(부사산환)인질문제의 해결로 가네마루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일본인 특히 정치가는 감정에 약하다. 그러나 국제간 교섭에 감정은 금물이다. 감정에 넘쳐 이성을 잃었을 때 교섭은 이미 「졌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계획적·이성적으로 대응한 북한에 강인하게 밀렸다고 보는 것이 어떨까』

후지오 마사유키(등미정행) 전 문부상,구지라오카 효스케(경강병보) 전 환경청 장관 등 각료와 파벌영수를 제외한 자민당내 70세 이상 장로의원 12명도 지난 3일 헌정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방문단을 통렬히 비난했다. 초점은 역시 「전후 45년간의 손해배상」에 모아졌다.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의견과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했던 것은 준비부족이다』(하세가와 전 법상),『일본은 전후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가』(후지오 전 문부상),『내가 외상이었다면 사임했을 것』(이토 정치개혁본부장)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가네마루 북한방문의 결과는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조차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일본의 급속한 접근에 결정적인 관련을 갖는 한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하오 다케시타파(죽하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노태우 대통령에게 공동선언의 내용과 경과에 대해 직접 설명함으로써 한국측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상오 9시30분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주일 한국대사관으로 이원경 대사를 방문,자민당 대표단의 방북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사는 『북한·일본 관계개선은 남북대화 및 교류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안정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특히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체결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북한·일본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동감을 표시했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다케시타파의 임시총회에서 북한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공동선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비판이 있으나 그 책임은 전부 나혼자 져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배상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 전역에 미쳤던 것이며,그 배상은 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전에 책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전후 45년의 배상」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북한측은 이번 우리의 예상을 넘어 11월부터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하자는 것까지 제안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동선언을 결론짓기 위해 「북한측의 요구를 받으라」고 내가 지시했다. 북한에는 지불했어야만 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의 금리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배짱으로 처리했다. 금액의 이야기는 일언반구 없었다. 금액의 해결은 정부가 해야할 것이며 가네마루­정당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결론은 배상문제는 오는 11월부터의 국교정상화 교섭때 정부간에 협의해야만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배상방법에 대해서도 북한방문기간중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전후 언동에 비춰볼 때 오는 8일 방한 설명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도쿄신문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 주석은 최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조속히 진전시켜 6개월 이내에 국교를 수립토록 하라』고 북한당국자에 지시했으며 이같은 북한의 방침은 지난달 26,27일 개최된 김­가네마루회담에서 가네마루 단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노 대통령에의 보고에서 이같은 국교정상화 시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나가다조(영전정)의 너구리(김환)와 아시아의 너구리(김 주석)와의 극비 단독회담에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세뇌됐다』는 것이 일본정계의 판단이다. 도쿄의 정치 및 관청의 중심가인 나가다조의 정치단수와 술수도 상식을 초월하는 점이 있으나 비상식의 세계 북한에는 당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동선언의 내용에 관해 북한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자 자민당측은 당초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토 무쓰키(가등육월) 정책조사회장의 파견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가토 정조 회장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불을 끌 수 없다고 판단,자신이 직접 방한키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이원경 대사의 권유가 작용했으며 오는 10일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의 북한방문과도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풀이되고 있다. 가토 정조 회장은 이달중 자민당 대표단과 별도로 방한하게 되며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방한에는 노나카 히로무(야중광무) 의원만이 수행한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노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희망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