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우리 북방외교의 다음 타깃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중 관계의 진전은 최호중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발언에서 그 가능성을 읽게 하고 있다.

최호중 장관은 4일 뉴욕에서 내년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미수교국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중 관계도 설사 그것이 무역사무소 상호개설 형태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무역사무소 관계에서 수교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침 부장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두 나라는 상당규모의 교역과 인적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소련보다 한발 앞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돼 온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남다른 공을 들여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사무소의 교환개설까지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천안문사태」로 그간의 교섭성과는 백지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것은 두 나라 관계가 다시 진전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 사실을 북한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장관의 발언은 한소 관계가 그러했듯이 한중 관계도 무역사무소를 발판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두 나라 외교수뇌들의 언급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쌍방의 실무노력이라면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무드에 따른 한소 수교 등 탈 냉전의 도미노현상이 중국에도 파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을 예고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했으며 실제로 북한과 일본,북한과 미국이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한중 관계에 도움을 주는 국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대한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한 근본적인 제약은 북한이 전략차원에서 중국의 이해에 직결돼 있고 중국이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이루면 두개의 한국인정으로 중국의 「두개의 중국 불인정」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및 미국과 관계를 트게되면 북한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행동반경을 제약받아온 중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와 함께 대한 빗장도 풀게 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주변정세 변화는 중국의 「중국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개선 문제는 양측의 독자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역학구조가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북경대회 이후 설치될 무역사무소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보는 우리는 이에 대비한 정치·경제노력을 강화해 「천안문사태」로 잃은 시간을 만회하는 한편,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외교적인 도움을 주어야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