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남방정책의 접점 찾을 때/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긍정적 변수로 이끌어야
일본과 수교협상을 제의한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놀라움과 충격을 넘어 당혹감마저 느끼게 한다. 북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성역처럼 외쳐대던 교차승인불가의 원칙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당혹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북이 일본에게 수교제의를 하면서도 「조선은 하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차승인을 반대해왔고 유엔에도 동시가입이 아니라 단일가입을 주장해왔었다. 그런데도 사실상 교차승인을 결과할 제의를 하면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선회를 결심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소수교가 박두한 지금에 와서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이상 소련과 남북한은 교차승인의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동구국가들과 수교했을 때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는 방법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주체성이 강한 국가라해도 소련과의 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입장을 충실하게 지지해온 중국마저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굳히고 있다. 당장 정치관계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해도 사실상 정치적 성격을 띤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실현되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완벽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현실에의 점진적 적응이 아니라 현실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과감한 정치적 변신일 수밖에 없다. 점진적 적응을 택하기에는 안팎의 정세변화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만이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해 온 기본입장을 뒤집는 극적인 방향전환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본을 수교의 대상으로 택한 데에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북한의 경제는 한마디로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평양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선택된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식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채무가 60억달러에 가까워 이미 국제적으로 파산선고를 당했고 대외수지적자도 매년 1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더이상 견디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2일 평양에 온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북한이 소련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을 지금까지 해온 현물결제 대신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제시세보다 25%나 싸게 하던 것도 점차 인상하겠다고 통고했다. 북한이 위기타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은 더이상의 논증을 요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일본이 북한에게 부담이 적고 손쉬운 상대였다. 미국은 휴전 당사자이며 주한미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교제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남북 관계개선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등 구체적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거북한 상대인 것이다.
물론 북한의 수교제의가반드시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의 중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돈이다. 배상금이든 청구자금이든 명목이야 어쨌든 일본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4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으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교 이전에 배상문제가 타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일성도 잘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조선은 하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교차승인의 원칙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갖는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게임규칙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는 한마디로 세력균형의 정치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를 통해 존재해온 진영정치가 퇴색하고 그대신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실리에 따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균형정치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는 주변국가들과의 세력균형에 의해 그 구체적 전개양상이 영향받게 될 것이다. 남의 북방정책이 진영정치의 일각을 무너뜨린 것이라면 북의 남방정책이 진영정치의 나머지 부분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다.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이 주변의 역학관계 속에서 경쟁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방정책의 열기에 휩쓸려 남방정책에 다소 소홀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북의 남방정책을 유도했고 이것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긴 하지만 새로이 전개되는 세력균형정치의 시대에 대비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19세기말 우리가 경험했던 쓰라린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본사 논평위원 정종욱 서울대교수·정치학〉
일본과 수교협상을 제의한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놀라움과 충격을 넘어 당혹감마저 느끼게 한다. 북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성역처럼 외쳐대던 교차승인불가의 원칙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당혹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북이 일본에게 수교제의를 하면서도 「조선은 하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차승인을 반대해왔고 유엔에도 동시가입이 아니라 단일가입을 주장해왔었다. 그런데도 사실상 교차승인을 결과할 제의를 하면서 자가당착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선회를 결심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소수교가 박두한 지금에 와서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이상 소련과 남북한은 교차승인의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동구국가들과 수교했을 때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는 방법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주체성이 강한 국가라해도 소련과의 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입장을 충실하게 지지해온 중국마저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굳히고 있다. 당장 정치관계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해도 사실상 정치적 성격을 띤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실현되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완벽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현실에의 점진적 적응이 아니라 현실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과감한 정치적 변신일 수밖에 없다. 점진적 적응을 택하기에는 안팎의 정세변화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만이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해 온 기본입장을 뒤집는 극적인 방향전환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본을 수교의 대상으로 택한 데에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북한의 경제는 한마디로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평양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선택된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식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대외채무가 60억달러에 가까워 이미 국제적으로 파산선고를 당했고 대외수지적자도 매년 1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더이상 견디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2일 평양에 온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북한이 소련에서 수입하는 원유대금을 지금까지 해온 현물결제 대신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제시세보다 25%나 싸게 하던 것도 점차 인상하겠다고 통고했다. 북한이 위기타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은 더이상의 논증을 요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일본이 북한에게 부담이 적고 손쉬운 상대였다. 미국은 휴전 당사자이며 주한미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교제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남북 관계개선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등 구체적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거북한 상대인 것이다.
물론 북한의 수교제의가반드시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의 중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돈이다. 배상금이든 청구자금이든 명목이야 어쨌든 일본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4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으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교 이전에 배상문제가 타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일성도 잘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조선은 하나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교차승인의 원칙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제 한반도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갖는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게임규칙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는 한마디로 세력균형의 정치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를 통해 존재해온 진영정치가 퇴색하고 그대신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실리에 따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균형정치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는 주변국가들과의 세력균형에 의해 그 구체적 전개양상이 영향받게 될 것이다. 남의 북방정책이 진영정치의 일각을 무너뜨린 것이라면 북의 남방정책이 진영정치의 나머지 부분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다.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이 주변의 역학관계 속에서 경쟁함으로써 남북한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방정책의 열기에 휩쓸려 남방정책에 다소 소홀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북의 남방정책을 유도했고 이것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긴 하지만 새로이 전개되는 세력균형정치의 시대에 대비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19세기말 우리가 경험했던 쓰라린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본사 논평위원 정종욱 서울대교수·정치학〉
1990-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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