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섬유협정 단계적 철폐 추진/보조금 폐지로 농업교역 개선 모색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미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감시­조사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진행상황을 최근 돌아본 소감과 미국의 입장을 보고했다.

▷섬유◁

이번 협상에서 많은 참가국들에게 시장접근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분야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통합하기 위해 미국은 10년이라는 잠정기간을 제시했으며 이는 시장교란을 막고 질서있는 수입확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섬유분야를 GATT에 통합시키기 위해 미국은 범세계적인 쿼터제도를 제의했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단계적인 철폐를 제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정기간의 지속ㆍ나라ㆍ생산품ㆍ쿼터증가 특히 잠정기간중의 수입증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보호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반덤핑◁

반덤핑 협상에서 미국은 반덤핑법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내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이 법을 우회하거나 반복해서 덤핑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치료책을 마련하는 한편 반덤핑제도가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최소한의 절차기준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수출업자들도 외국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해야 한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농업◁

EC(구주공동체)를 제외한 미국과 다른 농업수출국의 입장은 근본적인 농업교역 개조를 위해서는 시장접근,국내지원,수출보조금 등 협상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주공동체는 농업 교역개조가 국내지원의 축소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는 없다고 고집하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를 거부해왔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구주공동체의 매우 보호주의적인 농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히 수입장벽과 공격적인 수출보조금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다.

10월1일까지 모든 나라가 각기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에 관한 실제 정보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서비스◁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연간 1천5백억에서 2천억원어치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장벽이 낮추어지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통신,관광,수송,변호업 등 전문직,건축,기술,금융 등이다.

이들 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될 교역원칙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시장접근의 권리,기업을 설립하고 국경을 넘어 용역을 팔 수 있는 권리,국내업계와의 차별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