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예산 해마다 30% 이상 늘려야/“교육정상화 재원 2001년까지 60조 필요/교육세를 영구세 전환… 독립회계로 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세제의 개편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갖고 교육의 질적향상과 학교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12년동안 모두 60조4천6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교예산을 해마다 30% 이상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문교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세제를 개편,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해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본다

▷주제발표◁

▲공은배(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경제연구실장)=정부는 올해 전체예산의 22.3%인 5조6백24억원을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을 통해서도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량(GNP)에 비해서는 공교육비의 비율은 캐나다의 7.4%,미국의 5.3%,일본의 5.1%는 물론 태국의 3.9%에도 못미치는 3.2%에 불과하다.

더구나 92%에 이르는 인건비의 압박속에 학교운영비는 7%에 불과해 최저한도로 확보되어야 할 운영비의 3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모두 60조4천5백80억원이 필요하나 확보가 가능한 재정규모는 45조3천5백60억원에 불과해 1년에 1조2천6백억원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안대로 교육세의 규모를 확대해 영구세로 전환하면 1년에 8천6백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대단히 소망스럽지만 소요재원에는 그래도 연간 4천억원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지난 82년 이전 수준인 내국세의 1.18%로 부활하면 1년에 1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토론◁

▲김삼랑(서울면목중 교감)=정부는 교육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교육세의 세목과 세율을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나 품목에 집중부과하는 등 교육환경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서연호(서울숭문고 교장)=재정을 주로 납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의 입장에서는 수업료와 육성회비의 인상과 함께 시설비로 쓰여질 입학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밖에 사학법인에 방위세와 소득세,법인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각종기부금이 양성화해야 공ㆍ사학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렬(경북대교수)=과거 엘리트중심의 고등교육에서와 같이 대학생만이 대학교육의 수혜자라는 원칙아래 수익자 부담의 원리를 적용,고등교육 재정을 모두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허명화(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모임 상임의원)=교육재정이 확충되면 우선 시설과 환경개선에 비중을 두어 학생,교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권영빈(중앙일보 논설위원)=교사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환경개선도 시급하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의 한학급이 한달에 쓰는 실험실습비는 3만3천75원으로 실습교육이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영출(서울상수국교 교사)=한여름에 아버지는 에어컨 밑에서 근무하는데 자녀는 선풍기 한대없는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고,겨울이면 30년전과 같은 냄새나는 조개탄으로 겨우 난방을 하고 있다.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교육재정의 확충은 궁극적으로 교육세등 목적세가 아닌 일반 조세부담의 증대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교육수혜자 또는 납세자들 사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요망된다.<정리=서동철기자>